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와 한국 공정거래법의 적용 -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Exercise of Standard-related Patents and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 With a focus on Critical Review on the IPR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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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 3. 개정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규정에 제시된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그에 대한 판단기준 및 관련 고려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 유형의 식별 방식과 기준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과 주된 범위로 한다. 또한 관련 문제로서 특히 주관적 요건과 관련된 일반적 심사원칙의 문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개입의 한계의 문제, 그리고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문제도 검토한다. 이 연구는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첫째, 심사지침은 특히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되는 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 요소를 갖추지 못한 행위를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열거하고 이를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과다한 법 집행의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둘째,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련 특허 정보 비공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행위의 의도와 기술표준 과정에 미친 비공개 행위의 효과 둘 다가 요구되도록 심사지침에서 그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심사지침에서 비합리적인 실시료 부과 행위에 관한 규정은 과도하고 근거 없는 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되어야 하고, 실시조건 차별 행위 규정 역시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차별의 세부적인 유형을 특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심사지침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규정한 특허정보 공개와 실시조건 협의 절차의 이행 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또는 고도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보다 보다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경쟁제한 효과 또는 그 우려와 연결되지 않는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하여는 특허권 남용의 법리를 수용한 민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구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purpose and main scop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types of specific conducts with potential issues, the standards for them, and the applicable factors to be considered that were provided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patent rights in relation to technical standards in the Guidelines on the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Guidelines”) amend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March 2010, critically review the methods to identify the types of such conducts and relevance of such proposed standards, and propose alternatives thereto. As related problems, this research also reviews problems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examination relating especially to the subjective requirements, conduct beyond scope of legitimate exercise of patent rights and limitation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s intervention, and judicial remedy under the civil law with unreasonable exercise of standard-related patents. This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standard-related patents, the IPR Guidelines lists specific types of conducts that canno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onducts regulated by the MRFTA and further regards these types of conduct as the conducts that will potentially hinder fair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therefore, there is a risk of excessive enforcement of the law. Secondly, in order to regulate non-disclosure of related patent technology under the MRFTA, the IPR Guidelines needs to specifically provide that both the intent of the non-disclosure and effect of the non-disclosure on the standard setting process are required. Thirdly, provision on conduct of imposing unreasonable royalties under the IPR Guidelines should be deleted to prevent excessive and baseless enforcement. In case of the discrimination in licensing terms, the IPR Guidelines should also be deleted in that it plays no role in specifying detailed types of unfair discrimination under the MRFTA. Fourthly, whether procedures of the disclosure of the patent information and the ex ante negotiation for licensing terms have been complied with, which are provided as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to judge illegality, does not bear a causation or close relationship with the violation of the MRFTA and failure to comply with such proced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than other factors. Lastly, for illegal exercise of the standard-related patents which neither has nor is likely to have any anticompetitive effect, it is reasonable to develop and apply the remedy under the civil or patent law accommodating patent misus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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