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Lessons for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법적 근거 및 주체, 내용과 특징을 분석의 틀로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은 의회주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의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주도된다. 둘째, 조직개편 횟수만을 비교했을 때 1980년 이후 영국이 50회가 넘는 정부조직개편을 하고 프랑스가 수시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동안 미국은 단지 2개의 연방 부처만 신설되었다. 미국 의회의 강력한 견제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은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정부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돼 있고 대부처주의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전문부처주의에 의한 부처의 세분화와 잦은 개편을 특징으로 하지만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future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Korea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three advanced countries—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France.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lthough a separate law should be passed for government reorganization in the U.S., Prime Ministers of the U.K. and France lead government reforms. Second, the number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differs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le the U.S. government structures have been fairly stable, government structures in the U.K. and France have undergone multiple government reorganizations. Third, stability and change occur together in government reorganizations.
참고문헌 (43)
-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정부조직재설계 연구,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김태일,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정부학연구, 18(1), pp.185~215 (2012), 정부학연구소
- 문명재,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pp.23~41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 민진, "정부 조직의 조직변동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pp.1~23 (2006), 서울행정학회
- 민진,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2(4), pp.37~52 (1998)
- 박대식,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제도-선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5(3), pp.1~19 (2001)
- "프랑스, 청년 실업률 25%대..“IS보다 실업이 더 무섭다.”" (2016)[URL]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In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12~45 (2017)
- 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보, 8(1), pp.1~30 (2011), 한국조직학회
- 박형철, "‘One Shot, Big Bang? 그런 건 없어요’ 껍데기인 조직보다 ‘역량’이 열쇠다", DBR(Doing A Business Review, 2(211), pp.58~64 (2016)
- 오준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47(3), pp.75~99 (2013), 한국행정학회
- 윤광재,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0(2), pp.243~266 (2006), 한국행정학회
- 선진 각국의 정부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이수영, "행정학사례연구: 성과와 교훈", pp.44~65 (2015), 대영문화사
- "메이 영 총리, ‘통합내각’ 출범: 잔류･탈퇴파 고루 기용" (2016)[URL]
- 이재삼,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 법학연구, (49), pp.187~220 (2013), 한국법학회
- 이종수, "새행정학 2.0" (2014), 대영문화사
- "입법조사처 ‘3차 저출산계획 기존 대책 짜깁기" (2016)[URL]
-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013)[URL]
- 임도빈, "선진국의 정부조직 개편: 프랑스",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 논문집, pp.35~56 (1999)
- 정의창, "박정희 정부의 조직개편：조직의 제도이론 및 역사적 제도주의의 적용", 의정논총, 7(2), pp.319~350 (2012), 한국의정연구회
- 진종순, "OECD국가의 정부조직개편 비교연구",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3~20 (2008)
- 최성욱,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와 수사: 능률신화를 넘어서", 정부학연구, 18(3), pp.125~152 (2012), 정부학연구소
- "프랑스의 정치사회동향" (2013)[URL]
- "영국의 정치사회동향" (2015)[URL]
- "영국의 새 총리, 테레사 메이의 첫 내각 구성" (2016)[URL]
- "프랑스의 정치사회동향" (2016)[URL]
- 하연섭, "정부조직 변천과 규모의 국제비교", pp.24~31 (2017), 한국행정연구원
- Arnold, Peri E., "Reorganization and Regime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3), pp.726~734 (1988)
- Blenko, Marcia W., "The Decision-Driven Organiz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pp.2~9 (2010)
- Christensen, Tom,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Public Sector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6), pp.1059~1066 (2007)
- "15 Years After RRA ‘98: Time to Re-structure the IRS? Tax Analysis" (2013)[URL]
- "Obama Bid to Cut the Government Tests Congress" (2012)[URL]
- March, James G., "Organizing Political Life: W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ells Us About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2), pp.281~296 (1983)
- Meier, Kenneth J., "Executiv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Impact on Employment and Expenditu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3), pp.396~412 (1980)
- "Sarkozy Names 7 Women to 15-Member Cabinet" (2007)[URL]
- National Audit Office, "Reorganizing Central Government" (2010), National Audit Office
- Pennings, Paul, "Doing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Methods and Statistics" (2006), Sage
- Radin, Beryl A., "Feder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 Policy and Management Perspective" (2009),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 Rainey, Hal R., "Leadership and the Transformation of a Major Institution: Charles Rossotti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4), pp.596~604 (2006)
- Schneider, Saundra K., "Administrative Breakdowns in the Governmental Response to Hurricane Katrin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5), pp.515~516 (2005)
- Thomas, Craig W., "Reorganizing Public Organizations: Alternatives, Objectives, and Eviden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3(4), pp.457~489 (1993)
- White, Anne, "Making and Breaking Whitehall Departments:A Guide to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nstitute for Government;LSE Public Policy Group,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