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비자의 법술사상과 책임정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Law-Technique Thought and the Responsible Government of Han Fei-Tzu: Focusing on Bureaucracy

한승연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8.04|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4권 제1호|pp. 97-127|DOI 10.19067/jgs.2018.24.1.97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관료제bureaucracy책임정치Han Fei한비자(韓非子)한비(韓非)법술론Han Fei-Tzulaw-technique thoughtresponsible governmen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전국시대의 한비(韓非)는 부국강병을 위해 군주가 신하를 확고하게 제어할 수 있는 법술론(法術論)을 주장하였다. 술(術)이란 일반적으로 통치술 내지 술책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권모술수를 비롯하여 통계적 방법, 정책, 기술, 신상필벌･형명참동(形名參同)과 같은 인사행정, 객관적 필연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한비는 상앙(商鞅)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비판적으로 융합하여, 술을 인사고과와 문서주의 행정 등과 같은 행정절차로 발전시키게 된다. ≪한비자≫ 술론의 핵심인 형명참동은 관료제 내의 계층적 권위와 실적제 인사행정의 원리를 확립하고, 나아가 그것을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서도 관철함으로써 군주-관리-백성이라는 계층적 질서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직 행정절차나 인사행정, 인사고과 등을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한비자≫ 가 남긴 군주 한 사람을 위한 관료제론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거의 악몽에 가까운 억압장치였다. 업무처리에서도 지나치게 관리의 실적과 결과를 중시하고, 특정한 정책의 동기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조성하게 되었다.

Abstract

Han Fei of the Warring States era insisted on a law-technique thought that the monarch could firmly control officials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Shu, “technique”, refers to administrative techniques or tactics. It specifically includes various meanings such as intrigues, statistical method, policies, techniques, personnel administration such as dispensation of justice both to services and crimes or consistency of Xing and Ming, and objective inevitability. Han Fei critically combined Shang Yang’s law and Shen Pu-Hai’s technique, after which he tried to develop the technique into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performance appraisal and documentary administration. The consistency of Xing and Ming as the core of his theory was focused on, establishing hierarchical authority and performance in the bureaucracy. He further found a hierarchical order of monarch-official-people by realizing it in the relationship of officials and people. However, it has not yet progressed to institutionalize administrative procedures, personnel administration, or performance appraisal. The bureaucracy for a monarch left by Han Fei-Tzu was not a utopia, but a nightmare suppressor for the people. It has created cold-bloodedness in the bureaucracy regardless of means or methods to achieve its purpose by over-emphasizing official’s performance and outcomes while ignoring the motivation or process of a particular policy.

참고문헌 (49)

  1. 김동오,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 『里耶秦簡 』 ‘令史’를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126), pp.1~44 (2014), 동양사학회
  2. 김선민, "황제사경(皇帝四經)역주" (2011), 소명출판
  3. 金善珠, "韓非子의 富國强兵論에 대하여 : 農·戰論을 中心으로", 석사, 사학, pp.1985
  4. 김영태, "韓非의 術論 연구", 철학논구, 21, pp.195~224 (1993)
  5. 김예호, "한비자의 법치론에 나타난 術･勢 개념 분석", 동양철학연구, 20, pp.203~229 (1999)
  6. 김예호, "韓非子 術治論의 立論思惟 分析", 한국철학논집, (35), pp.361~384 (2012), 한국철학사연구회[DOI]
  7. 하), "한비자(상", pp.1994, 노재욱
  8. 박문현, "묵자(墨子)" (1995), 자유문고
  9. 班固,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 (2005), 자유문고
  10. 베버 막스, "관료제" (1959), 법문사
  11. 양순자, "『한비자(韓非子)』의 법(法)과 술(術)의 관계 재조명", 동양철학, (34), pp.559~586 (2010), 한국동양철학회[DOI]
  12. 류정병, "『한비자』 정치철학의 변증법적 특징에 관한 연구 : 주요개념(도·리·성·법·술·세)을 중심으로", 박사, 철학, pp.2005
  13. 이병갑, "중국역사사전" (1995), 학민사
  14. 이성규, "秦의 지방행정조직과 그 성격: 縣의 조직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31, pp.1~90 (1989)
  15. 이성규, "秦의 山林藪澤開發의 구조: 縣廷 嗇夫組織과 都官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29, pp.41~139 (1989)
  16. 鄭夏賢, "戰國시대 官僚制의 연구", 박사, 동양사학, pp.1990
  17. 조천수, "한비자의 법사상연구", 법철학연구, 1, pp.341~372 (1998)
  18. 최승현, "한비자의 군주와 관료: 공사인식과 통치론을 중심으로", 석사, 정치학, pp.2003
  19. 최치원, "막스 베버, 마키아벨리 그리고 한비자의 정치개념 해석 :직업정치인(Berufspolitiker), 프린치페(Principe), 명주(明主)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20(1), pp.165~196 (2014), 한국정치사상학회
  20. 한승연, "신도(愼到)･신불해(申不害)의 법사상과 책임정치", 정부학연구, 23(1), pp.31~65 (2017), 정부학연구소[DOI]
  21. 한승연, "상앙(商鞅)의 법사상과 책임정치: 동양 관료제 성립 시론", 한국행정학보, 51(4), pp.465~494 (2017), 한국행정학회[DOI]
  22. 황준연, "한비자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 유학연구, 27, pp.305~329 (2012), 유학연구소[DOI]
  23. 鎌田重雄, "秦漢の官僚制", 歷史敎育, 13(6), pp.7~12 (1965)
  24. 高山節也, "『韓非子』における術の展開", 硏究論文集, 30(1), pp.232~210 (1982)
  25. 郭沫若著作編輯出版委員會, "중국고대사상사" (1991), 까치
  26.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 pp.2763~2765 (1979), 中文出版社
  27. 木村英一, "法家思想の硏究" (1998), 弘文堂書房
  28. 木村正雄, "中國古代帝國の形成: 特にその成立の基礎條件" (1965), 不昧堂書店
  29. 木村正雄, "古代官僚制の起源", 歷史敎育, 13(6), pp.1~6 (1965)
  30. 茂澤方尙, "中國の歷史と民俗", pp.279~298 (1991), 第一書房
  31. 茂澤方尙, "韓非子所見 ｢術數｣考", 駒澤大學文學部硏究紀要, 50, pp.109~133 (1992)
  32. 西嶋定生, "중국사", pp.92~130 (1986), 홍성사
  33. 孫詒讓, "新編 諸子集成 6: 墨子閒詁" (1991), 世界書局
  34. 王先愼, "新編 諸子集成 5 : 韓非子集解" (1991), 世界書局
  35. 謡口明, "『韓非子』における儒家思想の受容", 文學部紀要 文敎大學文學部, 14(1), pp.118~198 (2000)
  36. 容肇祖, "韓非子考證" (1936), 商務印書館
  37. 劉寶楠, "新編 諸子集成 1: 論語正義" (1991), 世界書局
  38. 尹文, "新編 諸子集成 6: 尹文子" (1991), 世界書局
  39. 尹知章, "新編 諸子集成 5: 管子校正" (1991), 世界書局
  40. 蔣禮鴻, "(新編 諸子集成) 商君書錐指" (2011), 中華書局
  41. 增淵龍夫, "古代史講座 4: 古代國家の構造(上)", pp.155~192 (1979), 아주문화연구원
  42. 增淵龍夫, "중국사", pp.51~91 (1986), 홍성사
  43. 增淵龍夫, "(新版)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 (1996), 岩波書店
  44. 太田方 述, "韓非子翼毳" (1808), 太田方(外)
  45. 許富宏, "(新編諸子集成續編) 愼子集校集注" (2015), 中華書局
  46. 胡適, "중국고대철학사" (198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7. Creel, Herrlee G., "Shen Pu-Hai: A Chinese Political Philosopher of the Fourth Century B.C" (197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8. Makeham, John, "Name and Actuality in Early Chinese Thought" (199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49. "“秦始皇本紀”, “韓世家”, “老莊申韓列傳”, “李斯列傳”" (2017)[URL]

관련 논문AI추천

한비자의 법과 법치(法治)사상의 핵심 내용과 쟁점채형복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3 · 제82호한비자 법사상의 본질과 현대적 의미최정묵한국동서철학회 · 동서철학연구2017 · 제83호한비의 법치김유지한국법교육학회 · 법교육연구2009 · 제4권 제2호韓非子 術治論의 立論思惟 分析김예호한국철학사연구회 · 한국철학논집2012 · 제35호韓非子의 法思想이동희동양학연구원 · 동양학2008 · 제43호한비자의 정치사상(system의 통치론)우홍준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10 · 제27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공공서비스 인공지능 ML 적용과 공공가치최상옥, 이제복pp. 3-27국제영화제와 국가의 역할: 적극적 중립성을 중심으로이용숙, 송유정pp. 29-58한국행정의 유교적 전통유산 III: 공자의 정확･호학강박정성호pp. 59-95한국 관료의 엘리트화 현상에 대한 연구: 관료 나르시시즘의 조건으로서이병량pp. 129-155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최슬기, 최창용pp. 157-19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