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정치사상(system의 통치론)
A Study on Han-Bee's Legalist Thought in Later Chinese Warr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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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적 산물이었다. 춘추전국시대는 주(周) 나라가 쇠약해짐에 따라 그 휘하의 제후국들이 서로간에 패권을 다투는 시대였다. 전쟁의 지속상태에서 각 국은 저마다 부국강병책을 서둘렀다. 그러나 춘추시대의 국가들은 주(周) 나라 시대의 유습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통치체제는 여전히 봉건성이 잔존한 귀족적 관료체제로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봉건귀족의 기득권은 잔존하였고 국가의 권력은 백성에게 직접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비효율적 국력결집체제였다. 한비자의 법치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대두한 것으로 요지는 기득권적인 귀족적 관료들을 일소하여 국가권력이 균일화된 백성에게 직접 도달하는 국가중심의 효율적 국력결집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법치의 확립, 관료제의 확립, 시스템 통치론, 동기부여론 등으로 오늘날의 정치사회학과 행정･경영 등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한비자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시스템통치론으로 귀착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들로 보았다.
Abstract
As the Chu(周) empire grew weak with its name only remaining, feudal lords on all sides rose and struggled each other for the supremacy of chinese world. But during the former Warring Period, the great part of them didn't shake off the Feudal convention, and its ruling system consisted of aristocratic bureaucrats. This was not efficient for the concentration of national resources in warring times. Han-Bee's Legalist Thought rose in this background. He recommended to feudal lords that they abolish status system and compose their ruling staff with bureaucrats separated from administrative means, to establish the efficient mobilization system of national resources. His thoughts include theory of bureaucracy, theory of rule through system, motivation theory, which are remarkable even seen from today's political sociology, administr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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