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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에 대한 평석 -

Die Bedeutung und Funktion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21.06|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101호|pp. 185-221|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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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거운동선거의 공정성인터넷 선거운동익명표현의 자유Wahl선거의 민주적 기능WahlkampfDemokratische Funktion der WahlWahlfairnessInternetwahlkampfFreiheit der anonymen Meinungsäußerung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제시한 반대의견이 매우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선거운동과정에서 익명표현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및 민주적 기능 훼손의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내용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법정의견의 논거를 비판하였다. 먼저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재조명하였고, 이를 통해 양자의 긴장관계와 그 조화점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선거운동의 비중이 계속 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장점을 살리는 것에 못지않게 그 단점을 보완⋅예방하는 것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등 결정의 핵심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를 깊이 고찰하였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보호법익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엄밀하게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무효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해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2, 제3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Der Anteil des Internets an den heutigen Wahlkämpfen nimmt von Tag zu Tag zu. In der Zwischenzeit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große Änderung im Internet-Wahlkampf vorgenommen, indem es beschlossen hat, eine breite Palette von Vorwahlkampagnen über das Internet zuzulassen. Eine Entscheidung wurde in der Sektion verfassungswidrig getroffen. Vor kurzem hat das Gereicht das §82-6 Absatz 1 des koreanschen Wahlgesetz als verfassungswidrig uerteilt, das das Real-Name-System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zeitraums regelte. In dieser Entscheidung sind jedoch nicht nur die abweichenden Meinungen der drei Richter sehr scharf, sondern es besteht auch keine geringe Sorge, die Fairness der Wahlen und die demokratische Funktion durch die anonymen Meinungsäußerungen in künftiger Wahlkämpfe zu beeinträchtigen. In diesem Beitrag, nach kurzer Überprüfung des Inhalts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wird die tragende Argumente des Gerichts kritisiert. In dieser Arbeit wurden zunächst durch eine Überprüfung von Art und Funktion des Wahlkampfs die beiden Erforderungen nach Freiheit des Wahlkampfs und die Fairness des Wahlkampfs und damit die Spannung zwischen beiden überprüft, und danach der Harmonie von beiden gesucht. Anschließend wies er darauf hin, dass es unvermeidlich ist, dass das Gewicht der Internetkampagne weiter zunimmt, indem die Ausweitung des Internetwahlkampfs und seine Stärken und Schwächen untersucht werden. Es ist jedoch auch wichtig, seine Mängel zu ergänzen und zu verhindern sowie Vorteile zu ziehen seiner Stärken. Auf dieser Grundlage die Bedeut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as den Kern der 2018Hunma456 Entscheidung von 2021. 1. 2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bildet. Dabei werden die rechtlichen Schutzinteressen streng verglichen und überprüft In Bezug auf das Real-Name-System des Bulletin Boards und die darauf beschränkten Grundrechte wurde geprüft, ob es gegen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stößt. Diese Arbeit prognostiziert die Folgen der Ungültigmachung des Real-Name-Systems im Internet Bulletin Board während des Wahlkampfs durch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s wurde auch betont, dass es vermieden werden muss, nicht umsichtige Entscheidungen zu wiederh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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