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기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A Critical Assessment on the Organizational Foundations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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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한 가지는 정부의 환경정책기조나 우선 순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정부가 진행시켰던 대통령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환경부 산하의 심의위원회로의 축소와 이를 대체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이 바로 그 증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들 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고 있는 환경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들 위원회의 위상 변화의 과정을 이론적, 법적, 기능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정부가 이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하위 개념인 녹색성장을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Abstract
The Lee administration has mad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its environmental policy. It actually changed the basis and priority of its environmental policy. Specifically, the Lee administration downsized and degraded the status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deliberation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under direct presidential control, in its stead. This paper seeks to provid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basic environmental theories - sustainable development vs. ecological modernization for green growth - of the two committees and their relationship. And with this, this paper critically evaluates the process of the status change of these committees in their theoretical, legal, functional aspects. This critical analysis illuminates that the fundamental policy change of the Lee administration was made without adequate deliberation process when it made the green growth its policy basis instead of the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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