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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의 분산과 위기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숭례문 화재사건의 재구성

이철주|정주용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0.04|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6권 제1호|pp. 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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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사결정제도적 분화책임성의 분산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건은 다양하게 분화한 제도가 위기상황에서 문제해결방법을 탐색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화재발생 직후 시민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졌고, 3분 만에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진압장비와 인력을 보충하였고 정부기관과 외부전문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화재시작 5시간 만에 전소(全燒)라는 대실패로 귀착하고 말았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진압을 위한 최선의 대응방법을 적시에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의 분화가 책임성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책임성의 분산은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주체들의 간의 관계적 복잡성을 만들어내고,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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