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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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대리모출생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헌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의학적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출산 형태로서 대리모 출산의 문제를,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리모 출산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고 대리모 출산의 종류 대리모계약의 유무효 여부, 대리모계약의 허용여부에 관한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리모 출산 문제를 개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출생등록에 관한 개관을 통해 아동에게 있어 출생등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의뢰부모, 아동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한 유럽인권재판소 2014. 6. 26. Mennesson v. France 사건의 판시를 살펴보았다. 유럽인권재판소 사안의 경우 대리모 계약의 유무효 여부를 떠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동의출생등록 문제에 집중하였고, 이를 기본권 차원에서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문제를 접근하는데 주요한 이정표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논의를 기초로 대리모 출산 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originated from an attempt to examine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by surrogate m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As a new form of childbirth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issue of surrogate motherhood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hood. First, this paper tried to outline the issue of surrogacy by setting the scope of the concept of surrogacy to be covered, examining the types of surrogacy, whether surrogacy contracts are valid or not, and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on whether surrogacy contracts are permitted. At the same time, through an overview of birth registration, the meaning of birth registration for children was also examined. Next, 2014. 6. 26. Mennesson v. France,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approached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asic rights of the requesting parents and children, was reviewed. In the case of the ECHR case, regardless of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it focused 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te mothers, and it served as a major milestone in approaching related issues in that it paid attention to it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ly, based on that discussion, the issue of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in Korea when giving birth to a surrogate mother was examined from a constitu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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