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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면책 입법 방향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보 이용자의 사용 양태를 중심으로 -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Copyright Immunity for Text Data Mining(TDM): A Comparative Study Focused on User Behavior

박준원|오서연|조인화|신예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24.12|고려법학 (Korea Law Review)|제115호|pp. 365-402|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4.1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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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저작권법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면책복제fair usecopyingimmunitycopyright acttext and data mining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기술의 법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다룬다. TDM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TDM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며, TDM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와 TDM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TDM 면책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TDM 관련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결과, TDM 면책 입법의 주요 수요가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업적 목적까지 포괄하는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 변형적 이용이 주요한 면책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변형적 이용을 TDM 면책 입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TDM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본의 비향수적 이용 요건과 미국의 시장가치 영향 요건을 검토하여, 저작물의 본래 용도를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체적 이용’ 요건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TDM 기술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권리자의 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데이터베이스 관련 TDM의 별도 입법 논의, 그리고 이용된 데이터의 삭제 및 보존 방식과 저작권 침해 시의 권리 구제 방안 등을 제안한다. 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TDM 면책 입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바람직한 입법 방향은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rapid advancement of text and data mining (TDM) technologies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required to resolve these challenges. TDM, a technique for analyzing large datasets to extract new information, is increasingly utilized across various industries.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 lack of clear legal regulations to address copyright disputes surrounding TDM. While legislative amendments concerning TDM have been proposed, they have not yet been enacted.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exemptions for TDM to balance copyright protection with the advancement of TDM technologies. The research method involves analyzing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in South Korea and the proposed legislative amendments related to TDM, as well as examining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to propose a desirable legislative direction. An analysis of legislative cases in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veals that the primary demand for TDM exemptions relates to commercial uses. Therefore, the study concludes that exemption provisions encompassing commercial purposes are essential. Additionally, reflecting the reliance on transformative use as a key exemption criter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tudy suggests adopting transformative use as a standard for TDM legislative exemptions in South Korea.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protect the rights of original copyright holders whil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DM technologies. The study further examines Japan's requirement for non- consumptive use and the United States’ criterion concerning market impact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non-substitutive use” requirement, ensuring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pyrighted work is not replaced. This measure would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TDM technologies and contribute to preventing copyright infringement. Finally, the study identifies issues for further discuss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opt-out mechanisms to guarantee rights holder involvement, separate legislative considerations for database-related TDM, methods for the deletion and preservation of utilized data, and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new technologies continue to evolve, the need for legislative exemptions for TDM will persist. The study concludes that an optimal legislative approach should harmonize copyright protection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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