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관련 저작권법상 쟁점 검토 -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별적 취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opyright Law Regarding Text Data Mining (TDM) Exemption - Focused on discriminatory handling of works and databases -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작물·데이터베이스에 대한 TDM 면책 규정의 도입이 추진 중이나, 상업적 이용의 허용, 적법한 접근을 전제로 하는지, 보상금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개별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며,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및 학자들의 견해도 차이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작물에 대한 TDM 면책 개정(안)은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것인 반면, 데이터베이스는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TDM의 경우 직접적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라이선스 또는 양도 등)과 충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상업적 목적의 TDM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TDM면책을 허용한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들의 주요 수익원을 빼앗아 그 경제적 핵심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롤링·스크래핑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사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는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TDM면책 규정을 도입한다면 보상금 지급 또는 옵트 아웃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익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작재산권 제한은 ‘허락’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TDM 면책 규정에 “적법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DM exemption regulations for copyrighted works and databases is being pursue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differ sligh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erms of permitting commercial use, premising on legitimate access, and recognizing compensation.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bills being promoted in Korea and the opinions of scholars.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ese issue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DM exemption revision (draft) for copyrighted works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the same for database rights. However, while copyrighted works protect ‘creative expression’, databases protect ‘investment’, so the difference needs to be reflected. Second, in the case of TDM for commercial purposes, it does not seem to directly conflict with the normal use method (licensing or transfer, etc.) of the copyrighted work, but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as to whether it unfairly infringes on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Third, in the case of databases, TDM for commercial purposes may conflict with the normal use of databases. This is because allowing TDM exemption for commercial purposes for databases would deprive database producers of their main source of revenue and result in violating their economic core. Nevertheless, it is unrealistic to conclude a prior license for data collection activities such as crawling and scraping. Therefore, if the TDM exemption regulation is unavoidably introduced for databases, it is necessary to seek a balance of legal interests through financial compensation or opt-out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gitimate interests of database producers. Fourth, restrictions on author's property rights are not a system that presupposes the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but allows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ight holder in order to balance the public interest. In light of this purport, the requirement for “legitimate access” in the TDM immunity provision should be reconsidered.
참고문헌 (32)
- 오승종, "저작권법(제4판)" (2016), 박영사
- 고수윤, "디지털저작물에 있어 일본의 유연한 권리제한규정(柔軟な権利制限規定)의 시사점 -비향수이용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2(3), pp.29~61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경숙,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 기술적보호조치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검토 —", 경영법률, 31(3), pp.111~141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병일,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 계간 저작권, 30(1), pp.29~61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관련 저작권 쟁점, "김병일",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6)
- 저작권보상금 제도 종합연구, "김병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2016)
- 김성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최신 외국입법정보, (107) (2019), 국회도서관
- 김윤명, "데이터 공정이용", 계간 저작권, 36(1), pp.5~53 (2023),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김용주,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법학연구, 61(2), pp.283~314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종철, "안방도서관의 실현과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디지틀도서관, (34) (2004)
- 김현경,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5(3), pp.29~67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김현경,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2), pp.107~135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현숙, "크롤링을 이용한 공개데이터 수집ㆍ활용의 법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원법학, 61, pp.217~252 (2020), 비교법학연구소
- 김창화, "데이터 마이닝과 저작권 면책의 범위 및 한계", 계간 저작권, 34(2), pp.5~31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류시원,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pp.347~390 (2023), 법무부
- 문건영, "저작권 제한사유에 대한 통제규범으로서의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과 적용", 박사, pp.2016
- 박현경, "인공지능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1), pp.129~152 (2020),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신창환,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31(1), pp.143~176 (2019), 법학연구원[DOI]
- 안효질, "데이터베이스의 국제적 보호동향과 입법방향", 계간 저작권, (여름)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운 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계간 저작권, 34(3), pp.81~110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오승종, "데이터마이닝 및 텍스트마이닝과저작재산권의 제한", 홍익법학, 20(2), pp.455~487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상용,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권의 보완 및 개선", 계간 저작권, 36(1), pp.95~150 (2023),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이상용, "데이터의 비계약적 이용 -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65, pp.1~54 (2021), 비교법학연구소
-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8(4), pp.93~125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홍승기, "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경영법률, 32(4), pp.1~44 (2022), 한국경영법률학회
- 전응준,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에 관한 시론", 경영법률, 31(4), pp.259~294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정진근", 한국저작권보호원, ~ (2021)
- 차상육,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32(1), pp.1~55 (2021), 한국경영법률학회
- 차상육,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94), pp.6~38 (2020), 대한변호사협회[DOI]
- 차상육, "빅데이터의 지적재산법상 보호", 법조, 67(2), pp.71~148 (2018), 법조협회[DOI]
- 최상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계간 저작권, 35(1), pp.59~91 (2022),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안효질, "빅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Text and Data Mining", 법률신문,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