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수집·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Whether Collecting and Using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ext and Data Mining falls under the Copyright Limitations : Focusing on the use of big data in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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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하여 이용할 때 저작권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관해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영국, 일본 저작권법과 달리 한국 저작권법에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특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다. 미국 저작권법에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특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없지만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공정이용’ 규정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입법이다. 이러한 입법 배경을 고려할 때, 미국 법원이 구글 북스 사건과 같은 정보검색서비스 사건 등에서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들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하여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 판결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해석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하여 제35조의5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obtain individual permission from copyright holders when collecting and using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ext and Data Mining(hereinafter, TD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the copyright limitation regulations so that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 occur regarding TDM. Unlike German, UK and Japanese Copyright Acts, there are no special copyright limitations on TDM in Korean Copyright Act. Although the US Copyright Act does not have any special copyright limitations on TDM, the US is solving the TDM problem by applying the “fair use” regulation of Article 107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fair use of works” wa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Article 107 “fair use” of the US Copyright Act.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background, the rulings that the US courts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by applying fair use regulations in search engine service cases such as the Google Books case will serve as a guideline for interpreting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n relation to TDM. We can create guidelines that are useful to us by analyzing and typifying these US judgments. In this way, we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TDM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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