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예방을 위한 제도적 설계
Institutional Designs to Prevent Dilemma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dilemma is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hoose between two opposing alternatives. In a dilemma situation, not only is it difficult to make a choice, but even if any choice is made, it causes great social costs due to the inevitable backlash against it or damage to its value. Existing dilemma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what actions the decision makers should take in order to minimize their own costs.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fact that proactive prevention is effective rather than ex-post response when attempting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caused by dilemmas, we reviewed the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are used to prevent dilemmas. First, we have reviewed measures to facilitate dilemma recognition because if we do not recognize that it is a dilemma situation, prevention efforts are fundamentally impossible. Next, we presented various measures to remove or alleviate the discreteness and conflicts, which are the main logical components of dilem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a dilemma cannot exist if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dilemma are removed in advance.
참고문헌 (27)
- 김구,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1(2), pp.27~50 (2002), 한국정책학회
-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991),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영평, "정책이론에서 합리성의 한계와 모순의 관리", 행정논총, 46(3), pp.1~33 (2008), 한국행정연구소
- 김창수, "경로의존성과 딜레마 그리고 입법실패: 물기본법 제정지연 사례의 분석", 지방정부연구, 20(1), pp.135~159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태은, "집단행동 딜레마와 제도의 유막 층화: 해상 매립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3), pp.311~350 (2017), 정부학연구소[DOI]
- 김태은,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 한국정책학회보, 20(4), pp.67~104 (2011), 한국정책학회
- 소영진,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이해" (1994), 나남
- 소영진,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pp.185~206 (1999)
- 소영진, "형식주의의 재해석: 딜레마 측면에서", 한국행정학보, 45(3), pp.73~95 (2011), 한국행정학회
- 안문석, "정책과 딜레마", pp.315~330 (2007)
- 안문석,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pp.61~81 (2009), 나남
- 안성민, "딜레마와 행정" (2000), 나남
- 안성민, "분권교부세" (200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윤견수,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pp.71~100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이민창,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행정논총, 48(4), pp.31~54 (2010), 한국행정연구소
- 이종범,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이해" (1994), 나남
- 이종범,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행정논총, 43(4), pp.1~27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이종범,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25(4), pp.3~22 (1992)
- Baron, Jonathan, "Proctected valu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0(1), pp.1~16 (1997)
- Bachrach, Peter, "Two Faces of Power", APSR, 56, pp.947~952 (1962)
- Cameron, Kim S, "Paradox and Transformation :Tward a Theory of Change and Management" (1988), Ballinger Publishing Co
- Coase, Ronald H,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1~44 (1960)
- Meyer, John W,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s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pp.340~363 (1977)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71), Harvard University Press
- Ostrom, Elino,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ne, Debora A.,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pp.1988, Scott
- Weick, Karl. E, "Educational Organizations as Loosely Coupled Syste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1, pp.1~19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