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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몰인격성을 넘어: 행정윤리의 기초로서 서(恕)의 이론적 검토

Humane Administrative Ethics Beyond Impersonality: What the Confucian Perspective of Mind Tells Us for Contemporary Practice

최태현|김인태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22.04|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8권 제1호|pp. 155-190|DOI 10.19067/jgs.2022.2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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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서Administrative EthicsWeber베버행정윤리Ito JinsaiImpersonality몰인격성진사이Chung(忠) and Seo(恕)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오늘날 시민과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 보다 인간적인 행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윤리에 대한 논의는 Weber의 몰인격성 개념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몰인격성 윤리를 넘어 유교의 충서(忠恕) 개념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공무원 간 관계의 인간적 측면에 주목하여, 타자에 대한 마음의 윤리를 검토함으로써 제도와 마음을 포함하는 현대 행정윤리의 기초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의 윤리, 즉 타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생각한 후에[恕] 자신의 진심을 다함[忠]의 윤리는 공무원이 시민(민원인)을 대함에도 적용된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윤리의 복권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제도적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잔인각박과 불인불의라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대표관료제, 적극행정,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 간 밀접접촉 서비스 영역에서의 도전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Impersonality was suggested by Max Weber as one of the ideal characteristics of modern bureaucracy, but has been extended to the discourse of public ethics that keeps distance from emotion, arbitrariness, and even humanity, resulting in the dehumanization of the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Although Max Weber implied that impersonality is an indispensable result of the rationalization and disenchantment of the modern world, scholars have noted that impersonality-oriented ethics is in conflict with the rising democratic and psychological need for care from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new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ethics that reconstructs the citizen-bureaucrat relationship as not so much institutional as a human relationship. The Confucian perspective of mind emphasizes two dimensions of the human mind: “seo” means compassion, benevolence, or generosity, and “chung” means being faithful to principles and self. We argue that impersonality should remain as a basic institutional principle, bu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citizens’ specific needs we need new ethics that begi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people, so with “seo” then “chung.” We apply the framework to current issues including representative bureaucracy, proactive administration, and welfare service delivery to discuss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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