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점령통치의 구조와 명령체계에서 본 SCAPIN 제677호의 의미
Understanding SCAPIN No. 677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Order Procedure of Allied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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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중요한 문서로 취급되고 있는, 연합국군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이하 SCAP)의 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SCAPIN 규정의 법적 해석에 치중하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연구는 대일점령 통치의 구조상 SCAP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러한 SCAP이 발한 SCAPIN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패전 후 일본 영토문제(특히 독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SCAP은 연합국을 대표한 FEC(극동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연합국의 최고 집행기관이었으며, 카이로선언과 얄타회담의 결정,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기초하여 발해진 연합국의 결정을 집행하는 지위를 부여 받았다. 또한 “극동위원회 부탁(付託)조항”에서 FEC는 영토조정(territorial adjustment)과 관련하여 권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FEC는 영토문제에 관여할 수 없었다. 결국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SCAP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카이로선언, 얄타회담 그리고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해서 미국정부가 SCAP에 발한 명령을 집행(execute)하는 집행관(executor)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CAPIN 제677호는 일본영토에 대한 연합국의 결정 그리고 미국정부의 지령에 따라 발령되었으며, SCAP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영토문제는 대일강화조약에서 최종적으로 규정되는 것이지만, SCAP는 카이로선언 이후의 연합국의 결정을 미국정부의 지령에 따라 SCAPIN 제677호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집행'한 것이다. 즉 SCAPIN 제677호는 조선의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의 약속과 결정을 집행하여, 조선을 일본에서 분리하고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시켰으며, 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 및 행정권을 박탈한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 was the supreme executive body of Allied Powers. It was created to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Far Eastern Commission (FEC), the representative entity of Allied Powers, on all matters pertaining to Korea, Japan, and the Pacific region. That is, its role was to enforce the decisions of Allied Powers based on the Cairo Declaration, the Yalta Conference, and the Potsdam Declaration. In addition, the FEC had no jurisdiction over the SCAP on territorial matters by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FEC, which read ”FEC shall not make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territorial adjustment.”Thus, on territorial matters, the SCAP’s legal status and role made it a simple executor of directives by the U.S.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Cairo Declaration, the Yalta Conference, the Potsdam Declaration, and the Japanese Instrument of Surrender. Following these decisions of Allied Powers and the order by the U.S. government to formalize the decisions, the SCAP enacted SCAPIN No. 677. Although territorial matters had to be defin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e SCAP formally “executed” the decisions of Allied Powers (made after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directives of the U.S. government through SCAPIN No. 677. This means that although SCAPIN No. 677 was executed, the promise and decision to bring about Korea’s independence by separating Korea (including Dokdo) from Japan and Korea’s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from Japan, not to execute SCAP's own will for reasons of convenience to occupy Japan.
참고문헌 (26)
- 김석현, "독도영유권과 SCAPIN 문서의 효력관계" (200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명기, "독도와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에 관한 연구", 외교, (67) (2006)
- 김태기, "미국의 독도 정책 입안 연구: 1942-1946년을 중심으로" (200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배근,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 국제법학자의 주장 분석"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병준,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60), pp.3~16 (2006), 한국역사연구회
-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관계" (2010), 돌베개
- 朝日新聞社総合研究センター調査研究室, "尖閣・竹島・北方 四島－領土問題テキストブック－" (1998), 朝日新聞社
- 五百旗頭真, "米国の日本占領政策 上・下" (1985), 中央公論社
- 江藤淳編, "占領史録２ 停戦と外交権停止" (1989), 講談社
- 大蔵省財政史室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第3巻 アメリカの対日占領政策" (1976), 東洋経済新報社
- 小野征一郎, "GHQ日本占領史 第42巻 水産業" (2000), 日本図書センター
- 外務省特別資料部編, "日本占領及び管理重要文書集 第1巻 基本編" (1949), 外務省政務局特別資料課
- 鹿島平和研究所編, "日本外交史 第26巻 終戦から講和ま で" (1973), 鹿島研究所出版会
- 玄大松,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2006), ミネルヴァ書房
- 竹前栄治, "占領戦後史" (1980), 双柿舎
- 日本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調査と情報 第289号－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2版)－" (1994), 日本国会図書館
- 西修, "日本国憲法成立過程における極東委員会の役割と限界 1-6", 駒沢法学, (5-9) (2003)
- 福島鑄郎編, "GHQの組織と人事" (1984), 巖南堂書店
- "GHQ", SCAP관계 파일(마이크로 피슈자료）일본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소장
- "GHQ", SCAP, History of Nom-military Activities of Occupation of Japan 1941-1951 No. 42 Fisheries
- Hilldring, John H, "The State-War-Navy Committee", LOGISTICS, 2(3) (1947)
- Iokibe, Makoto, "The Occupation of Japan: U.S. Planning Documents, 1942-1945" (1987), Maruzen
- Iokibe, Makoto, "The Occupation of Japan Part2: U.S. and Allied Policy, 1945-1952" (1989), Maruzen
- Martin P. Claussen, "Claussen and Historiconsultants, Inc. ed., 1977. State-War-Nay Coordinating Committee Policy Files, 1944-1947" (1977), Scholarly Resources Inc
- Iokibe, Makoto, "The Occupation of Japan Part3: Reform, Recovery and Peace, 1945-1952" (1991), Maruzen
-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 Ⅵ" (196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