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exemption/reduction for SME’s relocated into loc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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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도인 ‘수도권과밀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저하 및 수도권-지방간의 불균형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제도분석과 함께 효과성 분석을 위해 패널분석(panel regression) 및 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세액감면 혜택이 실제로 생산성, 투자 및 고용 등, 이전기업의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장 및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세액감면 수혜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이 상당부분 확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e evaluate a representative policy measure inducing firms to move into local areas with tax incentives, ‘Tax Exemption/Reduction for SME’s Relocated outside Over-concentration Control Zone in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an effectiveness analysis as well as a validity analysis. As to the validity, applying a theoretical/qualitative analysis, we fin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with the program is justifiable and its structure and evolution over time are appropriate. As to the effectiveness, utilizing a panel regression and a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we show that the program has significantly increased labor productivity and investment of reloca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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