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조세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for Firm’s Relocation into Local Areas on SME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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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1년~2020년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63조)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액공제자료와 NICE평가정보(주)를 통해 구축한 기 업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고용, 노동생산성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조세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진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조세지원으로 기업들의 유의미한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 증진 측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며, 중소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이탈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ax exemption on the performance of SMEs using the tax credit data and firm leve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ax exemption was found to significantly improve investment and it was effective in SMEs relocated factories. In the case of employment, it increased significantly in SME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significant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f firms due to tax exemption,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irm siz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tax policy in enhancing firm performance and incentivizing SMEs to depart from the metropolitan area.
참고문헌 (15)
- 김민정,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8(3), pp.81~102 (2020)
-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3(2), pp.51~112 (2007)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4)
- 김형진, "연구개발특구 입주와 연구소기업의 효과 분석", 시장경제연구, 52(1), pp.25~58 (2023)
- 남국현, "대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54(2), pp.33~57 (2022)
- 노용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창업기업 생존효과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42(2), pp.29~54 (2022)
- 박지은,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과 정부보조금의 고용창출효과", 회계와 정책연구, 26(4), pp.53~76 (2021)
- 소준영, "연구개발특구제도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3(2), pp.1~24 (2020)
- 유승주,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융합사회와공공정책, 13(4), pp.190~215 (2020)
- 유한욱,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3(3), pp.75~98 (2017)
- 홍성효, "중소기업 R&D활동에서 외부조달 재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33(3), pp.85~105 (2015)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 (2023)
- Pimentel, D.,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sts of nonindigenous species in the United States", BioScience, 50(1), pp.53~65 (2000)
- Swenson, C. W., "Some tests of the incentive effects of the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9(2), pp.203~218 (1992)
- Wallsten, S. J.,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The RAND Journal of Economics, 31(1), pp.82~1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