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Work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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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요양서비스의 품질은 곧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과 관련됨을 인지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교육체계와 근로조건을 선정하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시설장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훈련-자격증 취득-보수교육’ 체계가 작동하도록 실무지향적 교육과정으로 개편, 자격제도의 내실화, 보수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각종 근로관련 기준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만, 근로조건의 개선은 요양보호사의 연령･학력수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 업무표준화, 업무관련 안전･보건 규정 정비, 장시간 및 과소노동 방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of long-term care workers management based on the survey from long-term care workers and director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finds the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As a result of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long-term care workers, practical work training system should be applied, the substantiality of cert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should be achieved. An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entire education process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order to secure the minimum working conditions, work-related standards and social securit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Also, its compliance should be managed and monitored accordingly. Moreover,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standardization of care service work, regulations of work-related safety and health should be set up to develop the quality control system of long-term 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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