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과 군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The May 18 and the Military: For Building a New Relationship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난 40여 년간 5·18을 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변해왔다. 초기에 5·18을 ‘폭동’으로 보는 군부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 그에 맞서는 사회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경쟁하다가 민주화 이후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식 인정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시각이 되었다. 최근에는 5·18에 대한 평화주의적 해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최근의 해석들은 모두 일정한 반군사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군의 이념에 입각해 보았을 때, 5·18을 탈군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5·18을 탈정치화하는 것으로서, ‘시민=군인’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5·18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사적 및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반군사적 편견을 버리고 군사적인 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군사적인 것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맞게 확장할 때, 5·18의 정치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ver the past 40 years, the dominant view on the May 18 has changed in South Korea. The view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n the May 18 as a ‘riot’ had been dominant in the beginning. The socialist view and the liberalist view competed against it, and the liberalist view became dominant when the May 18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democratic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the pacifist interpretations of the May 18 are presented strongly, all of which show a certain anti-militarist bias. However, based on the idea of the republican ‘citizen-soldier’, de-militarizing the May 18 is ultimately de-politicizing the May 18, which is not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May 18 as actually an event in which the idea of ‘citizen-soldier’ came in reality, but a very dangerous interpretation that could lead to military and political alienation of citizen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May 18 could be fully revealed when it abandons anti-militarist prejudice, and accepts the military and extends the meaning of ‘the military’ adjustable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참고문헌 (29)
-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2007), 도서출판b
- 강인철, "5·18 광주 커뮤니타스" (2020), 사람의무늬
- 공진성, "시민군 만들기: 실패한 기획인가, 미완의 기획인가", 동북아연구, 35(1), pp.233~267 (2020),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2012), 꾸리에
- 김상봉, "철학의 헌정 : 5·18을 생각함" (2015), 길
- 김상봉, "만남의 철학" (2015), 길
- 김성국,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1998), 나남출판
- 김세균, "광주5월 민중항쟁" (1990), 풀빛
-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2013), 소명출판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
- 문승숙,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2007), 또하나의문화
- 박현채, "5·18민중항쟁과 정치ㆍ사회ㆍ역사 (1권)" (2007), 심미안
- 폭력비판을 위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pp.길, 초현실주의 외
- 버트런드 러셀,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2010), 비아북
- B. 스피노자, "신학-정치론" (2017), 서광사
- 신명순, "국가와 폭력", 현상과 인식, 9(2) (1985)
- 애덤 스미스, "국부론" (2007), 비봉출판사
- 정근식,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통권 : 16 (2007)
- 조정환, "공통도시 :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2010), 갈무리
-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민중봉기" (2015), 오월의봄
- 조지 카치아피카스, "한국의 민중봉기" (2015), 오월의봄
-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1999), 풀빛
- 헤어프리트 뮌클러, "파편화한 전쟁 : 현대와 전쟁폭력의 진화" (2017), 곰출판
- "5·18때 북한군 개입설, 사실일까" (2017)[URL]
- "5·18을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지지를 요청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 IBJ, 5·18기념재단 및 5·18 3단체 공동 성명서"[URL]
- "보훈처 ‘25일 광주광역시 군사퍼레이드 취소’" (2016)[URL]
- "보훈처 광주 6.25퍼레이드 ‘군 투입’ 불변 ‘장난하냐?’" (2016)[URL]
- "올해도 금남로서 물총축제, 논쟁 어김없이 ‘치열’" (2016)[URL]
- "윤장현 광주시장 ‘군 퍼레이드는 시민과 5·18 조롱’"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