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한국 정치의 변화
The Onset of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Change of Korean Politic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1990년대에 일어난 탈냉전 현상이 한국정치에 준 영향을 정당 및 선거 정치와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초점으로 탐구하였다. 탈냉전은 3당합당의 환경과 명분을 제공하였고, 구 권위주의 정치엘리트들이 민주적 정당 정치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에 촉진조건이 되었다. 탈냉전의 상황은 민중당과 통일국민당의 도전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 정당들이 지역주의 정당정치구조를 극복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탈냉전 덕택에 저항을 최소화했던 문민정부의 개혁은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보통의 정치를 키워나가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갔다.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는 엘리트 변화와 탈냉전 시대에 변화된 엘리트 및 유권자들의 심리정향(mentality)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즉 탈냉전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의 전환기에 한국 정치는 정책 대결로서의 정치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 때 만들어진 정치 행태의 틀 ― 특히 지역주의 ―은 오늘날까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coming of the Post-Cold War era in the 1990s influenced Korean politics, with particular focus on political parties,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elites. The end of the Cold War provided apt justification for the 1990 ‘three-party-merger’ and facilitated the adaptation of formerly authoritarian regime elites to democratic party politics. It also helped the creation of both Minjungdang(People’s Party) and Tongilgukmindang(Unification Nation’s Party), which were not able to overcome the existing regionalistic party system. Democratic reform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as assisted by the post-Cold War setting that minimized the otherwise strong resistance from the formerly authoritarian leaders. The change of governmental power by Kim Dae Jung, which consolidated Korea’s electoral democracy, was possible both by the preceding elite change and by the alteration of the mentality of the elite and the masses, which was caused in part by the post-Cold War setting.
참고문헌 (35)
- 강원택,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후보 선택 -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In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2003), 푸른길
- 강원택, "3당 합당과 정당정치의 구조적 변화, In 탈냉전사의 인식" (2012), 한길사
- 김기정, "국민 안보의식 변화와 한반도 평화" (2004)
- 김병문, "개혁의 성패요인 분석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4), pp.1159~1181 (2005), 한국정부학회
- 김영삼, "나의 정치비망록: 민주화와 의정 40년" (1992), 도서출판 심우
- 김영삼, "김영삼회고록 3: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2000), 백산서당
- 김용복, "민주화이후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인 평가", 의정연구, 13(1) (2007)
-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2001), 나남출판
- 김재홍, "문민시대의 군부와 권력" (1992), 나남
- Heemin Kim, "정당구도론" (1994), 나남출판
- 박상병, "민중당의 조직관계와 14대 국회의원선거, 1990~1992", 동향과 전망, (39) (1998)
- 박인휘, "탈냉전사의 인식" (2012), 한길사
- 박찬표, "국내 냉전구조 극복의 시도와 좌절: 제13대국회를 중심으로, In 탈냉전사의 인식" (2012), 한길사
- 박통희,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의 효율성 논란: 대표성, 능률성, 그리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1) (1993)
- 백종국, "한국외환위기의 원인과 구조", 국제정치논총, 37(3) (1998)
-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2004), 백산서당
- 양길현, "평화적 정권교체 요인 분석: 한국과 몽골의 경험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15) (2000)
- 이강로, "한국에서의 개혁과 민주주의 공고화: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 사회과학논총, 18 (2002), 전주대 사회과학연구원
- 경제희, "한국의 선거" (1998), 푸른길
- 이용식, "김영삼 권력의 탄생" (1993), 도서출판 공간
- 임혁백,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4(1) (1990)
- 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1998), 솔출판사
- 조정관, "민주화이후 국회-대통령-정당의 상생관계? : 역사적 관점에서", 의정연구, 15(1), pp.5~38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 (2009)
-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2002), 후마니타스
- 황태연, "내부 식민지의 저항과 지역의 정치화", 한국정치학회 학술발표대회 지역패권과 지역갈등 (1997)
- Burton, Michael, "Introduction: Elite Transformation and Democratic Regimes, In John Higley and Richard Gunther"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 Jung-Kwan, "Taming the Military to Consolidate Democracy: The South Korean Experience", Pacific Focus, 16(1) (2001)
- Jung-Kwan Cho, "“Trials of the Century” in Korea (1995-1997)", Korea Observer, 37(4), pp.565~604 (2006), 한국학술연구원
- Kirchheimer, Otto, "Confining Conditions and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9) (1965)
- Linz, Juan J.,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1996),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경향신문", ~
- "동아일보", ~
- "세계일보", ~
- "The Nae York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