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서 이득액 산정의 문제
Problems of Calculating Gains from Real Estate Fraud in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는 대출금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사기로 인한 이득액을 ‘대출금 전부’로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 재산으로 본다면 ‘재산상 이익’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재산상 손해’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를 산정함에는 피해자의 객관적⋅개별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대상 사건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해액 및 기망자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닌 초과 대출금액이 되어야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경법상 이득액에 의한 법정형 상향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이 고액인 부동산 거래에 구체적 손해와 이득액의 산정 없이 특경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의 비례 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Abstrac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2018do19772) applied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which considers the gain from fraud to be ‘all of the loan’ in the case taking out a loan by submitting a so-called ‘up contract’ to a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raising the loan. However, if the legal interest of fraud is considered as a whole property, the ‘property damage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quirement of fraud and the calculation of benefit amount in property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and individual viewpoints of the expected act. On this premise, property damages incurr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gains of the accused would have to be ‘the exceeded amount’, not the entire amount of the loan. As a result, fraud will have to be applied to the Criminal Law, not to the special law. In a situation where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validity of aggravated punishment by gains, affirming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 without the calculation of specific damages and benefi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which are generally high transaction prices,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proportionality of crime and punishment.
참고문헌 (23)
- 김혜정, "형법각론" (2019), 피앤씨미디어
- 박상기, "형법학" (2018), 집현재
- 박찬걸, "형법각론" (2018),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8),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원혜욱, "형법각론" (2017), 도서출판 fides
- 이재상, "형법각론" (2017), 박영사
-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2018)
- 임웅, "형법각론 제7정판" (2016),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강의 각론" (2017), 박영사
- 김준호, "재산상의 손해발생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가",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09~342 (2015), 대검찰청[DOI]
- 김형만, "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2(3), pp.535~555 (2015), 법학연구원[DOI]
- 박길성,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 70, pp.619~650 (2007), 대법원
- 박상진,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16(1), pp.431~450 (2015), 법학연구소[DOI]
- 박성민,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사기죄에 있어 이득액의 의미와 기준 - 대판 2007. 4. 19,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성균관법학, 21(1), pp.189~207 (2009), 법학연구원[DOI]
- 안경옥,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평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45(4), pp.261~285 (2010), 법학연구소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 pp.47~6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장승일,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법학논총, 35(2), pp.145~168 (2015), 법학연구소
- 허일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5(2), pp.295~312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상원,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 <상>", 저스티스, (131), pp.173~201 (2012), 한국법학원[DOI]
- 이정원,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 pp.113~135 (2000), 비교형사법학회
- 황만성, "형법상 사기죄 관련규정의 제․개정방안", 형사정책연구, 20(1), pp.471~497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