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Relationship between the Pecuniary advantage and the Property damage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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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들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를 요구한 것은 우리 배임죄 특유의 ‘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벌성 확장이 우려되는 배임죄 성립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직 이를 향후 사례에서 판단의 직접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향후 판결들은 이 같은 기본 법리를 유지하되,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출, 제시함으로써 그 판단에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사기죄에 관해 강학상 논의되고 있는, 그 ‘재산이전범죄’ 성격에 기초한 소위 ‘자료동일성’ 논의를 참조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s(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52 and 2022 Do 3717)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s a ‘property transfer crime’ by requiring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occuring of property damage reinforces practical meaning of the requirements of achieving ‘pecuniary advantage’ in this crime. The target judgme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an attempt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ich is concerned about the overexcessiv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test based on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presented by this decision is sufficient enough to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drawing a conclusion directly in each cases. Therefore, subsequent judgments should devise a logic that makes the meaning of this test more clearer, so that citizens can have predictability about the consequences of its application.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above logic based on the concept of so-called 'sameness of material' discussed in the crime of fraud as also a property transfe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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