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 법정지상권의 소멸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한 시론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Renewal of Superficies and Purchase Offering Right in Korea - A Review on a Supreme Cour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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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정지상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갱신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는지,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성부에 관한 대법원판결(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법리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필수적 선결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견해에서 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은 지상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상판결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석한다. 나아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일반인으로서이를 판단하기에 용이하지 않은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괄경매제도의활용, 토지임대차계약으로 추정 등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법리 형성 및 법제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23. 4. 27. 2022da306642) on whether a legal superficies extinguishes upon the expiration of its term if the right holder does not request a renewal from the landowner, whether the right holder can exercise the renewal request, and whether the right holder can claim the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The ruling states that the exercise of the renewal request must be made “without del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superficies” and cannot be made after a considerable period has passed. It also states that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can only be exercised when the right holder has the renewal request right and has exercised it, but the landowner does not wish to renew the contract. Therefore, if the renewal request right is extinguished,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things on the ground does not arise. However, the author criticizes this ruling, arguing that since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period for exercising the renewal request right, the ruling’s logic that the renewal request or purchase claim cannot be exercised if not made “without del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lacks legal basis. The author suggests that interpreting the exercise of the renewal request right as a prerequisite for the purchase claim is excessively harsh on the right holder and argues that the conditions for the renewal request and purchase claim should be interpreted more favorably for the right holder. Furthermore, the author proposes legislative solutions to prevent social confusion, such as utilizing a unified auction system and presuming land lease contracts, as it is no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time of a legal superf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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