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권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 모색: 북극 5G 거버넌스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Arctic and Korea’s Middle-power Diplomacy: Arctic 5G Governance Strategy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류 공동유산의 가치 명목으로 제한되었던 북극권으로의 개발 접근성이 증가하자, 북극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북극행보가 눈에 띈다. 중국은 자국을 북극인 접국으로 자명하며, 북극권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투시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8년 1월 중국은 ‘북극정책백서’를 발표하며, 기존 일대일로 지역범위를 북극으로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극권 내 대립양상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북극전략행보에 따른 결과에 한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극공간은 여전히 인류 공동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징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신흥무대인 북극권에서의 미중 대립을 새로운 기점의 외교 전략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안보 동맹관계를, 중국과 경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양자택일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신흥무대인 북극공간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 어느 행위국도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개발 영역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견국의 선도적 역할을 고취하고 패권갈등 구조 하에서 중견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국익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5G 기술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5G 전략의 기술 소프트파워를 통한 이슈별 접근을 통해 대표 중견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책임감을 증진시켜 나아가야 한다. 본고는 초연결사회를 가능케 하는 5G 선진기술을 통한 북극 전략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그 기술의 선두적 입장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중견국가 리더로서의 역할과 외교적 과제에 대해 모색하여 차후 한국 북극전략의 새로운 행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epening at the global dimensions over the regional level, and the Arctic region is no exception from these threats. China, in January 2018, officially laid out its ‘Arctic Policy’ paper in which it elaborated about the vision of the ‘Polar Silk Road’ by expanding it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However, the conflicts centering around the Arctic are not limited to the strategic confrontation between two countries only. Because the Arctic is a region known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no major power can use this place to represent its own interests.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in the international power spectrum, is required to take advantage from the US-China confrontation in the Arctic region, the emerging stage, as a strategic opportunity. They should discover and develop specific areas that neither the US nor China can dissent, in doing so they can not only achieve the potential leadership as a middle power, but also advance their international prestige and promot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Korea should develop its technological strengths to full potential,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ig interests in. Plus, they are required to increase its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as a middle power, by enabl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ctic region through an issue-by-issue approach such as the 5G technology strategy as a soft power. This paper shows the diversity of Korea’s Arctic strategies by utilizing its leading 5G technologies, which enable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explores the roles and diplomatic tasks as a middle power state standing as a global innovative tech-leader.
참고문헌 (32)
- 고삼석,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2019), 메디치
- 김민수,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투자 증가할듯", KMI 동향분석, (73) (2018), 부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상배,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2020),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영민, "중국의 해양 정책과 북극 전략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3), pp.69~87 (2018), 대한정치학회[DOI]
- 박창운, "지상전술 C41(ATCIS)체계 운용자 요구분석을 통한 효율적 발전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눈문지, 8(5) (2008)
- 중국의 북극개발 진출전략과 전망, "정규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pp.제 14-15호 (2014)
- 신냉전시대 북극의 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홍규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2021)
- Bjorkum, K, "Arctic Space Strategy : The US and Norwegian Common Inter est and Strategic Effort", Strategic studies quarterly (2021)
- Cooper, Andrew F.,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1997), St. Martin’s Press, Inc
- Cooper, David A, "Challenging Contemporary Notions of Middle Power Influ ence: Implications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for “Middle Po wer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7 (2011)
- Lee, Sook Jong,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 macy" (2016), palgrave macmillan
- Report to Congress D 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 (2019)
- Patey, L, "Managing US-China Rivalry in the Arctic", DIIS, ~ (2020)
-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 hina’s Arctic Policy", ~ (2018)
- Investigative Report on the U.S. National Se curity Issues Posed by Chiens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Huawei an d ZT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2012)
- "미중 정상, 유엔총회 화상연설서 코로나19 확산책임론 충돌", 연합뉴스, ~ (2020)
- "그린란드 야당 총선승리로 중국 희토류 장악 ‘타격", 연합뉴스, ~ (2021)
- "中, 30년 전부터 阿 구애•••美는 ‘천연자원 보고’ 북극에 눈독", 서울경제, ~ (2021)
- "중국은 옛 미군기지도 노렸다 북극 장악, 뜨거워지는 新냉전", 중앙일보, ~ (2020)
- "중국, 북극 빙하 관측 위성 띄운다…", ~
- "북극 실크로드 개척", 연합뉴스, ~ (2020)
- "한국, ‘글로벌 5G 선도국가’로 선정됐다", 매일경제, ~ (2019)
- "5G 차세대 핵심칩 3종 공개한 삼성… 6G도 선제적 투자", 한국경제TV, ~ (2021)
- AI 기초 소양, 기후•환경 교육 전면에 등장.. 미래사회대비, "전자신문", 2021
- "북극 전략자원 패권경쟁...미•중•러의 ‘극지경제학", 아시아경제, ~ (2020)
- "‘아라온’ 코로나19 뚫고 다시 북극간다•••해저탐사 재개”", 헬로디디, ~ (2021)
- "“China Deploys First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in Arctic Ocean", JAPAN Forward, ~ (2021)
- "바이든 시대, 불 붙은 미중 패권경쟁"[URL]
- "Middle power"[URL]
- "그린란드가 中에 공항 건설 요청하자 美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저지 - 트럼프 ‘그린란드 사고 싶다’ 발언 배경엔‘中 자본의 북극 진출’이 있다"[URL]
- "캐나다 북쪽 끝에 위치한 엘로나이프(Yellowknife)에서 북극 군사훈련실시"[URL]
- "Dell’Oro Group"[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