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Non-Function of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Tracing Mechanism of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Interacting with Iran’s JCPOA

반길주
국제학연구소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2021.06|국제학논총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제33권 |pp. 163-202|DOI 10.22971/jois.33..202106.163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제도현실주의realism자유주의liberalisminstitutionJCPOA이란 핵합의(JCPOA)북한 핵협상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

초록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합의(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행과정을 국제레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JCPOA 마비를 목도한 북한은 ‘제도의 기능’을 불신하고 2019년부터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힘의 논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구사해오고 있다. 제도의 기능은 일단 신뢰를 상실되면 복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힘의 논리’가 가동되는 현실을 직시하여 군사적 억지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적 차원의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Trump era characterized by “America First,”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one of Obama’s big achievements, was deadlocked and ceased to function. America’s unilateral withdrawal from JCPOA compels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to be converted into the ‘logic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turns out to affect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negatively. The process of JCPOA and how to respond by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commencement, temporal function, degeneration, and paralysis. What is noteworthy is that Pyongyang has changed its policies while watching Iran’s case as a key precedent. As North Korea observed the institutional paralysis of JCPOA, it became less confident of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nd began to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starting 2019. Since it requires a very long time to restore these fun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ind it harder to sit down o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logic of power will be at the forefront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moment and come up with a resolute plan to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olicies while watching Iran’s case as a key precedent. As North Korea observed the institutional paralysis of JCPOA, it became less confident of the function of institutions and began to resume military provocations starting 2019. Since it requires a very long time to restore these function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find it harder to sit down on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South Korean policymakers need to recognize that the logic of power will be at the forefront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the moment and come up with a resolute plan to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참고문헌 (86)

  1. 강찬옥,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입과 전략적 선택", 군사연구, (148), pp.291~318 (2019), 육군군사연구소[DOI]
  2. 김민성,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국제관계연구, 25(1), pp.77~124 (2020),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3. 김민욱,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의 법적 근거와 북한에의 시사점", 통일과 법률, (40), pp.94~114 (2019), 법무부[DOI]
  4. 김민욱,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북한 정책 변화 연구 - 미국 핵 합의 탈퇴의 법적 근거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한계 -", 통일과 법률, (43), pp.43~74 (2020), 법무부[DOI]
  5. 김이연, "이란·이라크 경제제재 사례를 통해 본 대북 제재의 함의", 국제지역연구, 22(1), pp.135~160 (2018), 국제지역연구센터
  6. 김일수,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쟁점 및 전망", 정치·정보연구, 22(1), pp.99~126 (2019), 한국정치정보학회[DOI]
  7. 김중관, "이란 ‧ 유럽 간 경제협력과정 분석: JCPOA 이후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8(1), pp.93~126 (2017), 한국중동학회[DOI]
  8. 김재희,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4), pp.79~111 (2018), 한국세계지역학회[DOI]
  9. 김진하, "미·북 정상회담과 동북아 국제질서: 전략적 함의와 파급효과 분석", 전략연구, 25(3), pp.7~47 (2018),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0. 박관우,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통일연구, 23(2), pp.5~32 (2019), 통일연구원
  11. 박병철,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통일전략, 19(3), pp.113~145 (2019), 한국통일전략학회
  12.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분석과 함의", 아시아연구, 22(1), pp.225~256 (2019), 한국아시아학회[DOI]
  13.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아태연구, 26(3), pp.103~132 (2019), 국제지역연구원[DOI]
  14. 백승훈, "Revisiting the US nonproliferation Strategy on Iran: Pursuit of Mutual Agreement through Coercion", 한국중동학회논총, 40(2), pp.41~76 (2019), 한국중동학회[DOI]
  15. 성현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와 전망", 평화학연구, 20(1), pp.103~130 (2019),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안문석, "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제정치논총, 51(3), pp.79~104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17. 연정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대응전략의 비교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8(4), pp.165~192 (2020), 대한정치학회[DOI]
  18. 이선희, "유엔의 이란 경제제재 효과와 북핵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37(2), pp.293~318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19. 이정철,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3대 쟁점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07), pp.259~295 (2019),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20. 이창위,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북한의 비핵화", 서울법학, 26(4), pp.251~280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1. 장동희,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3(4), pp.91~116 (2018), 대한국제법학회
  22. 정상률,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JCPOA 이행 계획", 글로벌정치연구, 9(2), pp.101~130 (2016), 글로벌정치연구소
  23. 최근 북한의 대남·대미공세의 의도와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조한범", ~, pp.CO 20-15 (2020)
  24. 주인석,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명암", 통일전략, 19(2), pp.77~117 (2019), 한국통일전략학회
  25.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통일연구원.
  26. 황지환,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국제관계연구, 14(1), pp.59~83 (2009),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7. 황지환,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32(1), pp.51~73 (2016), 극동문제연구소[DOI]
  28. Grieco, Joseph. M, "State Power and World Market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03), W.W. Norton & Company
  29. Glaser, Charles L, "The Security Dilemma Revisited", World Politics, 50(1), pp.171~201 (1997)
  30.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pp.164~214 (1978)
  31. Jervis, Robert, "Realism, Neoliberalism, and Cooperation:Understanding the debate", International Security, 24(1), pp.42~63 (1999)
  32. Juneau, Thomas, "The Enduring Constraints on Iran’s Power after the Nuclear Dea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4(1), pp.39~61 (2019)
  33. Kadkhodaee, Elham, "Othering Iran in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case study of a post-JCPOA senate hearing on Iran sanctions", Third World Quarterly, 40(1), pp.109~128 (2019)
  34. Keohane, Robert O, "Power and Interdependence:World Politics in Transition" (1977), Little
  35.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984), Princeton University Press
  36. Krasner, Stephen D, "International Regimes" (1983), Cornell University Press
  37. Landau, Emily B, "Trump’s Inherited North Korea Crisis, and Lessons on Iran", INSS Insight, 910 (2017)
  38. Lebovic, James H, "Red Lines and Green Lights Iran, Nuclea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0(1), pp.10~42 (2016)
  39. Mearsheimer, John J,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19(3), pp.5~49 (1994)
  40. Rezaei, Farhad, "JCPOA Collapse: Will Proliferation Follow?", Middle East Policy, 26(2), pp.48~61 (2019)
  41. Schweller, Randall,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pp.72~107 (1994)
  42. Snyder, Jack, "Myths of Empire: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Ambitio" (1991), Cornell University Press
  43. Van Evera, Stephen,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s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pp.5~43 (1998)
  44. Zakaria, Fareed, "rom Wealth to Power" (1998), Princeton University Press
  45. "북한 노동신문 ‘미, 이란 핵합의 수정 요구는 억지" (2018)[URL]
  46. "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 ‘핵프로그램 제한 안지켜’" (2020)[URL]
  4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48. "북한 리용호 외무상, 이란에 북미회담 상황 간략 설명" (2018)[URL]
  49. "이란 ‘북한처럼 NPT 탈퇴’ 경고 … 유럽 제재복원 가능성에 맞불" (2019)[URL]
  50. "북한 GP내 총격사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 유엔사 밝혀" (2020)[URL]
  51.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트럼프와 회담’ 강한 의지" (2019)[URL]
  52. "미국이 이란 핵합의 파기해도 과연 북한이 신경쓰지 않을까" (2018)[URL]
  53. "北매체 ‘리용호, 이란과 친선발전 의지표명’ … ‘핵논의’는 미언급" (2018)[URL]
  54. "北매체 ‘美, 이란 한계선 건드려’ 솔레이마니 암살소식 전해" (2020)[URL]
  55. "북한, 특별중대보도 ICBM 화성 14형 발사성공 … 특별보도 전문" (2017)[URL]
  56. "남북연락사무소 건립 및 운영에 혈세 168억원 투입" (2020)[URL]
  57. "北 IPU대표 ‘북한-이란,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17)[URL]
  58. "북한에 핵포기 강요 할 수 없다’는 송영길의 위험하고 무지한 발상" (2020)[URL]
  59.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해 최강 군사력’...남북대화 제안 안해" (2021)[URL]
  60. "김정은 ‘싸움 준비가 최대 애국’ … 군사합의 사문화 노린도발" (2019)[URL]
  61. "김정은, 트럼프 보란 듯 SLBM 발사관 늘린 잠수함 시찰" (2019)[URL]
  62. "美 독립기념일 北, ICBM급 ‘화성-14형’ 3주년 강조" (2020)[URL]
  63. "北 리용호 만난 이란 대통령 ‘美는 못 믿을 나라" (2018)[URL]
  64. "北-이란, 장거리미사일 개발 협력 재개" (2020)[URL]
  65. "트럼프, 이란 핵합의 탈퇴 공식 발표 … ‘폼페이오 재방북" (2018)[URL]
  66. "북한, 이란 핵합의 침묵 … ‘입맛’에 맞는 주장만 소개" (2015)[URL]
  67. "북한, 이란·시리아 연일 칭송 … 김정은 속내일 듯" (2018)[URL]
  68. "北 ‘美 전역 타격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전문>" (2017)[URL]
  69. "김정은 신형 ICBM 공개에 … 美 ‘괴물같다, 北 비핵화로 나오라" (2020)[URL]
  70. "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2015)[URL]
  71. "끊임없는 북핵 도전사 … 한반도 총성 없는 ‘전쟁 중" (2020)[URL]
  72. "한국 망명’ 북한 전 외교관 ‘김정은, 핵 포기 못한다" (2021)[URL]
  73. "통일연구원"[URL]
  74. "이란의 「미해군 MQ-4C 무인기」 격추와 트럼프의 대응" (2019)[URL]
  75. "이란 핵 개발과 북한의 선택" (2020)[URL]
  76. "Chronology of U.S.-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Diplomacy" (2020)[URL]
  77.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 … 북한 비핵화 영향 미칠까" (2018)[URL]
  78. "Iran’s Nuclear Program" (2010)[URL]
  79. "이란 외무 ‘바이든 행정부와 JCPOA 재협상 결코 없다" (2020)[URL]
  80.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Ir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bilities" (2007)[URL]
  81. "North Korea: Nuclear" (2018)[URL]
  82. "An atomic threat made in America" (2007)[URL]
  83. "The Iran North Korea Strategic Alliance" (2015)[URL]
  84.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7)[URL]
  85. "The Iran Primer"[URL]
  86. "Iran & North Korea – Nuclear Proliferation Partners" (2019)[URL]

관련 논문AI추천

JCPOA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이성수중동문제연구소 · 중동문제연구2022 · 제21권 제3호공약신뢰문제와 이란 핵협상정재욱한국세계지역학회 · 세계지역연구논총2022 · 제40권 제2호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북한 정책 변화 연구 - 미국 핵 합의 탈퇴의 법적 근거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한계 -김민욱법무부 · 통일과 법률2020 · 제43호이란 핵 합의(JCPOA)의 동학: ‘비가역성’ 개념을 통해 본 JCPOA의 합의와 중단김동연, 서천규, 최정현한국국방연구원 · 국방정책연구2026 · 제41권 제4호트럼프 행정부의 북핵외교 평가와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과제전봉근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21 · 제27권 제2호미국의 對이란 비핵화 전략이주희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2 · 제6권 제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Build the APTERR for Food Security-A Delphi Study김건민pp. 5-36EU 회원국들의 공유경제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김득갑pp. 37-72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른 홍콩의 정치·사회 동향 연구여현정pp. 73-108The Reign of Franchise Filmmaking in Hollywood주정숙pp. 109-132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 5G 기술과 플랫폼을 둘러싼 네트워크 전쟁을 중심으로윤혜령pp. 133-16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