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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비교법적 소고

A comparative study on Justifications between Korean and China Crimi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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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옛 학자는 “로마법상 자력구제는 공인시대, 금지시대, 그리고 제한시대라는 역사적 변천을 걸어왔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변천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권리자가 재판상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행하는 긴급제도로서의 자력구제는 어떠한 시대, 어떠한 법령에서도 항상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개인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공권력이 아닌 개인의 힘으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다. 그렇다면 긴급한 상황 하에서 공권력이 아닌 자력(自力) 혹은 사력(私力)에 의한 구제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가제도가 고도로 정비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위기에 처한 매 순간마다 국가가 경찰력 등을 동원하여 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 경찰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의 힘으로 침해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형법과 중국형법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국가가 완벽하게 모든 위기상황으로부터 개인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중국형법상의 무한방위제도는 범죄예방 및 범죄로부터 국민의 법익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일반시민에게만 전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An ancient scholar analyzed “Self-help in the Roman law was initially authorized, in next step prohibited, in these days permitted in limited circumstances.” With this changes, the scholar came to the conclusion that self-help as a emergency measure was allowed all the time when a rightful person can’t apply for judicial protection. Self-defense, necessity and self-help are the individual’s emergency actions if the country could not help individual. Therefore, we can call these actions rescue by individual’s power in emergency situations, by not governmental authority. As a result, it is not possible that a state put in action the police power when an individual is at a crisis constantly although the system of state is complete. A person should stand on the defensive by oneself if not police is at the place when the person fall into crisis. At present time, Korean criminal law and Chinese criminal law allow emergency actions as justifications. So, I think that the legislators of China and Korea are aware of practical limitations that the state can not help the person at the crisis all the time. However, the unlimited self-defence of China criminal code has a risk that the government impute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prevention of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each individual person’s legal interest from crimes to the people, and thus I think that the unlimited self-defence should be revised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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