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 북한지역의 재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A Study of Civil Law 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Reprivatization of North Kor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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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이후에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의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자들의 토지를 공통적으로 몰수하였다. 그런데 과거에 시행한 남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그 처리과정이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흡수통일을 할 경우에 독일과 같이 토지몰수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한다면 원소유자의 권리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방이후에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남북한의 몰수행위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외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소유권의 회복문제가 상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몰수행위를 독일과 같이 불법행위로 평가할 경우에 남한의 토지몰수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모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수지주에 의한 토지집중현상이라는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하였고, 그 대상범위를 살펴보면 단지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농가가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몰수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평가내릴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Abstract
After the lib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both confiscated land from all the anti national actors to dissolute the unreasonable land relations of the Japanese colonization and to pay off faults of the past. However, the confiscating process of unified Korea may differ from that of the past depending on the method of unification. If one Korea is absorbed into the other, and the past confiscation of the absorbed Korea is considered illegal, as the case of Germany, the restoration of the land to the original owner can be regarded as a possible remedy. In such a case, though, common factors of confiscation found in both Koreas that took place after the liberation should not be called illegal. On the other hand, if the unification is agreed upon, the confiscation of North Korea will be evaluated as valid, and the recovery to the original owner will not be considered. In this case, new ways to reorganize land ownership should be establishe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North Korea. However, if the confiscation of North Korea is considered illegal, as was in Germany, then there would be a problem on how to view the confiscation of South Korea. This is because two Koreas both confiscated land to resolve land-to-the-tillers principle and unreasonable land ownerships such as domination of land, and the subjects of confiscation included not only the land that was being cultivated by people other than the owner but also the ones cultivated by non-farmers. Therefore,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simply conside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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