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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童虐待に對する民事法的對應 -兒童虐待犯罪處罰に關する特例法を中心に-

Countermeasures about Child Abuse in Private Law -Focusing on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n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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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공적인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가 마련된 지 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법ㆍ제도적 보완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법ㆍ제도의 미비는 많은 아동들을 학대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되어 왔다. 현행 한국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ㆍ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보호조치가 학대행위자의 친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체계(법원) 내에서 신속한 판결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부모의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무부 주도로 마련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는 가부장적 의식(“내 子女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과 고정관념(“법은 가정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이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되는 의무권에 다름 아니며, 가정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성역이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current law related to child abuse in Korea is that the protective measure of victim children is not enforced urgently and the confliction between the protective measure and the parental authority is not solved legally. To solve the problem,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n Child Abuse Crimes was legislated on January 28, 2014. This Special Act will be enforced on September 29, 2014. The purpose of this special act is to stipulate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punishment and procedures for child abuse crimes, the protection procedures for victim children, and the protection provision for child abusers so that children can grow as members of a wholesome society. The special act is fully enforced to protect victim children through the rapid judical decision in the judicial system.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mproper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 revision of the related civil law to limit part of parental authority about certain matters or to suspend the parental authority for up to two years is soon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effective, the family head's consciousness, “I can do on my own for my children" and the conventional concept, “the law does not work in the family", that are still remaining, should be broken. The recognition that the parental authority is the duty given to the parents for the sake of children's welfare and that the family is not a sanctuary that cannot be penetrated by law should be deeply rooted in people's minds and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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