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公法＝政治社会」の現代的展開とその展望
The outlook and modern development of Japa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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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일본의 정치 사회는 크게 바뀌려 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현행 헌법의 개정 논의에서 볼 수 있다. 전쟁 포기 (헌법 9조 1항)와 전력 불 보유 (동조 2항)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헌법 개정의 방법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 사회의 변화는 결국 직접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맡길 문제이지만, 拙稿는 현재의 일본 정치 사회의 변화, 개헌 논의 및 최근에 제정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 등을 소재로 해서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을 考究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사익 (개인의 자유와 권리)을 보장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익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공법」과 일본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 대해서 개괄적인 전망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Japan's political community is currently trying to change significantly. One of the current discussion is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 Article 9 which is prescribing the renunciation of war (Section 1) and not holding of forces (Section 2). Now the revision of Article 9 and the method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s being discussed. It is a big controversy. Finally th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cluding amendments of the Constitution would be resolved by democracy in the way of the people's political choices. By the way, this Paper attempts to make clear the background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urrent Japane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law amendment and legislation, etc. Such attempts is also a study about the public law of present and future public law which is ensuring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nd adjusting the conflict of public interest and self‐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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