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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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권력 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의 성격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직무가 특사경의 임무와 중복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가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간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단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치경찰은 행정결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하고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조직을 따로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사권에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가 바로 사법경찰을 현재의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도록 하는 일이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국가경찰 조직의 재구조화로 이어져야한다.
Abstract
The powerful police authority over very wide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dministerial police and judicial police. Administerial police as the essential duty acts administratively preventing crime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etc., for public safety. However, judicial police i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suspect’s arrest. The character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a performance of the duties as administer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re is a huge overlap between Jeju autonomous police’s duty to tourism, environment and forest etc. and their duty as special judicial police. Moreover, politician has absolute control o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s human resources. Thus, a valid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 new police executive will not be possible if a new politician appoints new police executive instead of the existing police executiv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and guarantee the impartiality of police, it could be a solution to create a specialized judicial police system retaining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that handles the duty as administrative police. To diffuse the enormous power of police as strong as the power of public prosecution and prevent the intervention in crime investigation included in judicial power, it needs to separate judicial police from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lead re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a resul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reshuffle of the autonomous police is urgently needed by creating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reby it is possible to share dutie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secure police officers with his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on and separate powers, further mor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could be brought to Jeju and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their citizen’s security w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22)
- 문재우,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과 방향", 정책지식, (143) (200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지식센터
- 문준영, "한국적 ‘검찰사법’ 체제의 탄생 ―일본적 ‘검찰사법’의 유산과 해방 후 입법의 결과―", 법과사회, (37), pp.9~50 (2009), 법과사회이론학회
-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박진현, "우리나라 자치경찰도입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9)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신현기, "우리나라 수사경과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형사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5(2), pp.79~105 (2005), 한독사회과학회
- 원소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분석과 시사점: 제주자치경찰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6), pp.161~190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옥필훈,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 이관희, "자치경찰제 도입 시 예상되는 쟁점 및 고려사항", 수사연구 (2003)
- 이기호,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대 논문집, 21 (2001)
- 이민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과 지방자치행정전공, pp.2012
- 이상안, "경찰조직의 패러다임", 경찰대학, ~ (1985)
- 이상원, "한국 경찰의자치경찰화를 위한 소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 (1999),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상원, "한국의 경찰수사경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503~532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순우, "프랑스의 행정경찰", 법학연구, 18(4), pp.331~364 (2008), 법학연구원
-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24(2), pp.9~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지방자치 시대의 경찰의 위상과 역할, "조창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 (1996)
- 조호대, "한국 경찰의 수사전문화 방안 -수사경과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8(1), pp.105~129 (2006), 한국경찰학회
- 최영규, "경찰행정법" (2013), 법영사
- 하태훈, "현행 檢視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18(2), pp.501~524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보고서, "허만호", 국무총리실, ~ (2011)
- 황문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1), pp.299~330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정익,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형사정책, 19(1), pp.427~450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