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A comparative review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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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의 확대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의 비전문성과 무관심, 수사 절차상의 문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에 관하여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권 행사를 위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basic purpose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as promoted to effective investigate so that get grant a right within the law to public official has technical knowledge. By the way, as the range of special judicial police was spreading, a problem comes up non-expert of special judicial police’s investigate, a problem on process to investigation, violat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ecause of excessive abuse public power and so on. These phenomenons as not accord with the basic purpose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t was required to improvement plan generally Therefore in this study, its would be review to legal theory about our nations and major foreign countries for effective impl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in that connection, as review to comparative legal principles, implications deducted, would be present to law․institutional plan accord with the basic purpose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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