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20년, 산업별 상품 및 기술경쟁력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Two Decades of the Korea･Chile FTA : An Empirical Analysis of Bilateral Competitiveness in Goods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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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 중 최초로 체결된 한‧칠레 FTA의 20년간 산업별 상품 및 기술경쟁력을 분석한 것이다.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칠레 FTA 발효 전후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의 對칠레 산업별 무역경쟁력은 유의미하게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칠레 간의 교역에서 경쟁력이 강한 산업과 약한 산업 간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對칠레 수출전략에 있어 업종별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셋째, 산업별 기술무역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칠레와의 전반적인 기술무역 규모는 매우 작으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 성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산업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기술수출 방안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상품무역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분석에서 나아가, 무형자산이자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재에 대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기존 분석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goods and technology over the past 20 year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its first FTA with Chile. Using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and technology trade data, the analysis yields three key findings. First, the Korea․Chile FTA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Korea’s industrial trade competitiveness with Chile. Second, the trade struc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with persistent disparities between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sectors, indicating a need for renewed, sector-specific export strategies. Third, although the overall scale of technology trade with Chile is limited, Korea has demonstrated strong performance in technology exports within the electrical/electronic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cessity for more strategic and proactive approaches to technology exports in high-performing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