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자의 익명을 유지할 기자의 특권 - 미국에서 기자의 특권을 중심으로 -
A Reporter’s Privilege to maintain the Anonymity of the Informant - Focusing on the Reporter’s Privilege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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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자는 가치있는 뉴스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또는 정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거나 기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경우,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원을 익명으로 하여 그 정보를 수령하여 보도하기도 한다. 이른바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기자가 정보원(취재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다면, 보도된 기밀정보가 정확하고 높은 공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그 취재원은 범죄행위로 기소당할 수 있다. 미국 Branzburg v. Hayes 사건에서 기자 폴 브랜즈버그(Paul Branzburg)는 루이스빌 켄터키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커리어 저널(Courier-Journal)에 공간된 마약 행위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정보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 대(對) 4의 결정으로 기자는 익명의 정보원의 신원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대배심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거절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미국 수정헌법상 기자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United States v. Sterling 사건에서 뉴욕 타임즈의 기자인 라이즌(Risen)은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려다 실패한 작전에 대한 내용의 보도를 기반으로 책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는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제프리 스털링(Jeffrey Sterling)이라는 전(前) CIA 직원이 이란 관련 정보의 유력한 제공자라고 판단하고, 스털링을 정부 기밀 누설 관련 혐의로 연방법원 대배심에 기소했다.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2013년 7월 19일,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기자에게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취재원 비닉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기자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며, 기밀 유출 사건에서 취재원을 밝히라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라이젠의 상고를 기각하여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법에서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 인정 문제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남편과 아내, 신부와 고해성사자 간의 관계에서 비밀보호권은 양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대편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부여한 것이다. 반면, 기자와 비밀의 정보제공자 간의 비밀준수권은 실질적 내용을 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해 익명의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기자의 취재원 공개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나라 법현실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일반 국민과 기자 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기자의 취재원 공개거부권이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헌법 조문에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더욱이 헌법상 취재원 비닉권이나 법률상 취재원 증언거부권에 의거하여 형사상의 책임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Abstract
In Branzburg v. Hayes, reporter Paul Branzburg refused to testify about an anonymous source who had provided information for a story about drug activity that was published in the Courier-Journal, a daily newspaper published in Louisville, Kentucky. The U.S. Supreme Court ruled 5-4 that reporters do not have a First Amendment right to refuse to answer grand jury questions, including questions about the identity of anonymous sources. That is, the court ruled that reporters’ privilege is not recognized under the U.S. Constitution. Also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v. Sterling, New York Times reporter Risen wrote a book based on his reporting on the failed U.S. operation to disable Iran’s nuclear program. This book contained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by anonymous sources. Federal investigators determined that a former CIA employee named Jeffrey Sterling was a promine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Iran, and they brought a federal grand jury indictment against Sterling on charges of leaking government secrets. On July 19, 2013, the 4th Circuit Court of Appeals overturned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and ruled that reporters do not have a First Amendment right to keep their sources confidential. That is, the court ruled that reporters, like other citizens, should be required to testify in court and respond to subpoenas to reveal sources in confidentiality cases. Ultimately, in 2015, the U.S. Supreme Court dismissed Ryzen’s appeal, upholding the ruling of the 4th Circuit Court of Appeals.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reporter’s right to keep his sources confidential is only possible in special and exceptional ca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a lawyer and a client, a husband and a wife, a priest and a confessor,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is granted to both parties on equal footing to protect each other’s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the right to confidentiality between journalists and confidential informants differs in that it is gran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anonymous sources in order to transmit substantive information to the public. If we apply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a reporter’s right to refuse to disclose sources can be recognized to the legal reality of our country, Article 21 of our Constitution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publication between ordinary citizens and reporters.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a reporter’s right to refuse to disclose sources is directly derived from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ther a reporter’s right to keep his or her sources confidential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requires further discussio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direct, explicit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is difficult to use it as a means to avoid criminal responsibility or punish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eep sources confidential or the legal right to refuse to testi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