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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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국민은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그 대상이 범죄를 범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헌법상 명문화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이와 같이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 또한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하며, 특히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범죄를 범한 자들의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시설 내 수용기간 동안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사회에 복귀한 이후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직업교육 그리고 배움을 이어나가기 위한 교과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용이 요구되고, 생활실 등 시설 내 과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과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시설 내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방안 마련을 통해 과밀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1인당 적정 기준의 수용면적에 대한 법제화가 요구된다. 현행 법률상 교정시설 내 생활실의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인당 적정기준의 수용면적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교정시설 내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징역과 금고의 기간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자유형기간을 법률개정을 통해 증가시키는 경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자유형에 있어서도 폐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6개월 이내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게 되면 타 수용자들에 의해 범죄를 학습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유치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역장유치는 실제 자유형 집행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교정시설의 과밀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역장유치의 개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가석방제도는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제도에 있어서도 가석방 신청자가 교도소장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형자 본인에게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수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수형자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수형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스스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넓히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서 제시한 정책적 방안들을 기초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Abstract
All people are guaranteed their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law. Even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crimes are entitled to these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exception. Any restriction on such rights must appear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 public welfare. Accordingly,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equally ensured for everyone on anytime. In this context, prisoners must also be guaranteed those constitutional rights.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infringe their rights. Correctional facilities has a for inmates’ moralization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refore, during incarceration, moralizational and correctional programs must be conducted, along with vocational training for post-release employ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continued learning. To achieve these functions, adequate management and not overcrowding within living quarters should be preserved. Constructing new buildings or expanding existing ones cannot be only solution to overcrowding. Instead, systematic and policy-based measures can be more effectiv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tandard for the minimum living space per inmate because of no current legislation. Legal codification of this standard is essential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inmates. Furthermore, revisions to the Criminal Act may be needed to readjust the duration of imprisonment and confinement, as extending terms of incarceration inevitably increases overcrowding. The abolition of short-term imprisonment (less than six months) should also be considered, since short-term inmates often learn criminal behaviors from others or get risks of infection from contag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In addition, offenders who are not afford to pay fines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are subject to confinement in a workhouse, which in practice functions similarly to imprisonment and contributes to over crowding. Therefore improvements in the system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are also necessary. The current parole system is required such period only after 20 years for life imprisonment or after one-third of the sentence for limited-term imprisonment. However, only the warden of a correctional facilities authorized to submit a parole application, which raises concerns regarding fairness and equality, as inmates themselves are not granted the right to apply. In conclusion, Granting inmates the right to apply for parole when they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would help alleviat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Expanding physical facilities has limitations to resolve overcrowding. It is why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are needed. This study aims to find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to secure the feasibility and ultimately reduc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