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단계별(유지, 완화, 해제)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
Measures for inter-Korean tourism exchanges and cooperation by phas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maintenance, easing and lifting)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관광의, 향후 대북제재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과정,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현 제재유지 단계와 향후 제재완화, 제재해제 단계의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현 제재유지 단계에서는 개별관광 외에 상호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접촉과 남북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제재완화 단계에서는 과거의 금강산/개성관광 외, 백두산 포함 접경지역 등, 북한의 고위관리직들의 전주 김씨 시조의 모악산 방문도 제안하였다. 제재해제 단계에서는 북한 전 지역 개방과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왔던 남북 교류를 전 영역의 남북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전제는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을 통한 경제개발의 길로 나아간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가 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has dealt with specific measures for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hased chang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he future, as tourism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and economic cooperation. First, the main contents of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North's nuclear development process and the advancement of nuclear development, and the types of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plans in the phases of maintaining current sanctions and easing sanctions and lifting sanctions in the future were proposed. In the current sanctions maintenance phase, in addition to individual tourism, humanitarian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nd visits to the hometowns of North and South Koreans displaced persons are involved. A visit to Mt. Moak was also suggested. In the phase of lifting sanctions, it was proposed to open the entire region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xchanges in all areas, which had been focused on only a few areas. The premise of this proposal should be the easing and lift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in the case of Vietnam, which moved on the path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참고문헌 (49)
- 강남국, "남북통일을 향한 관광교류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1), pp.88~114 (2000)
- 박현숙, "가치혁신에 의한 블루오션 시장사례에 관한 연구- 국내 껌,냉장고 시장분석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마케팅과학연구), 16(2), pp.55~75 (2006), 한국마케팅과학회
- 강중모, "북한이 베트남 경제발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파이낸셜 뉴스, ~ (2018)
- 권다희, "금강산관광은 정말 대북제재에 저촉이 안 될까?", 머니투데이, ~ (2020)
- 권숙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관광산업: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13(2), pp.155~184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제도화 방안, "김규륜", 통일연구원, ~ (2001)
- 김녹영,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47), pp.69~104 (2021), 법무부[DOI]
- 김민욱, "미국의 대쿠바･이란제재의 사례를 통해 본 대북제재의 전망", 통일과 법률, (30), pp.38~69 (2017), 법무부[DOI]
- 김상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규정 고찰", 동북아관광연구, 15(3), pp.29~49 (2019), 동북아관광학회
- 지난 남북관광협력 성과와 과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7)
-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민족통일연구원, ~ (1998)
- 김정훈,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결정요인 분석: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비교적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18(3), pp.73~93 (2013), 한국동북아학회
- 김진아,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해지는데… 대북제재는 솜방망이인가 필수조치인가", 조선일보, ~ (2017)
- 김철원, "독일 통일에서의 관광교류 분석을 통한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2(3), pp.51~71 (2014), 한독경상학회
- 김한규, "북한 외래관광 연구", 석사, pp.2015
- 2020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21)
-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주요 쟁점,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1839호 (2021)
- 박영민,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5(3), pp.157~180 (2017), 한국세계지역학회
-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9(1), pp.205~232 (2005), 북한연구학회
- 박환희, "북한체제의 핵정책 비교연구 :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석사, 아·태지역연구학, pp.2005
- 백상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와 한국의 실행", 석사, 법학과 국제법전공, pp.2014
- 송인호, "미국 대북제재법의최근 동향 및 전망", 법학논총, 43(4), pp.191~224 (2019), 법학연구소[DOI]
- 오수진,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혜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박사, pp.2018
-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개혁・개방, 그 특징은 무엇인가, "오영일", POSRI, 1~13 (2019)
- "외교부 홈페이지"[URL]
- 윤경호, "南北觀光交流와 東海岸地域觀光開發方向모색", 통일문제연구, 15, pp.75~93 (1999)
- 이기종, "남북한 관광협력을 통한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방안", 관광연구저널, 17(2), pp.153~167 (2003)
- 이연택, "南北韓觀光事業協力에 관한 硏究",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12, pp.373~397 (1993)
- 이연택,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법제적 대응방안",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15, pp.501~520 (1996)
- 이웅규, "북한 개별관광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 추진방안", 호텔리조트연구, 19(2), pp.141~165 (2020), 한국호텔리조트학회
- 이웅규,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한국보훈논총, 19(3), pp.39~71 (2020), 한국보훈학회[DOI]
- 이재봉,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한연구학회보, 7(2), pp.99~118 (2003), 북한연구학회
- 이효원,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통일과 법률, (31), pp.1~26 (2017), 법무부[DOI]
- 임상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2(1), pp.1~27 (2018), 북한연구학회
- 임을출, "북한관광의 이해" (2017), 대왕사
- 임형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방안: 북한 관광지 개발방향을 중심으로", 경기관광연구, 4, pp.211~220 (2000)
- 정민정,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법학연구, 29(2), pp.411~442 (2018), 법학연구소[DOI]
- 정병웅, "북한의 관광인식변화와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방안", 관광개발논총, 8, pp.121~146 (1998)
- 정승훈, "지역관광 관련집단간 협력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박사, 전공학과, pp.2000
- 정연홍, "남북한 관광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15, pp.129~163 (1999)
- 최승환,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통일과 법률, (34), pp.98~118 (2018), 법무부[DOI]
- 최원목,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법학논집, 25(2), pp.585~606 (2020), 법학연구소[DOI]
- 최재일, "統一을 對備한 南北觀光交流・協力方案", 통일문제연구, 15, pp.165~182 (1999)
- 홍순직, "남북관광 협력 추진 방향", 한국관광정책, 71, pp.60~64 (2018)
- 황보승, "남북관광산업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요인 연구", 관광경영연구, 9(2), pp.281~310 (2005)
- "DAILY NK" (2020)[URL]
- "대북제재 극복 방안, 4.27판문점선언에서 찾아야"[URL]
- "역대 평양 공연 총정리"[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