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검토 및 발전 방향
A Review on the Inter-Korean Agreements Related to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관광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분야이다.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상호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이다. 관광교류의 성격상 단순한 물자 이동이 아닌 인적 왕래가 다수 이루어지고 나아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한반도 관광이 실현된다면 남북한 주민만이 아닌 외국인들의 남북한 출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비롯하여 2000년대 이후 체결된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주요 시기별 합의서 중 관광협력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적으로 필요 시 남북관광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관광 분야의 남북협력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향후 남북관광협력 관련 합의서는 첫째, 관광협력의 주체인 관광객 차원에서 신변보장과 통행, 남북한 주민의 상호 통행 보장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관광협력의 객체인 관광자원에 대해 남북 양측의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협력을 위한 합의 내용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사업의 차원에서 관광사업자의 재산보장과 남북공동의 관광자원을 남북이 개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UN사와의 협조 문제 등에 대한 합의 사항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한 관광협력이 정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실행 사례를 재검토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준비해 두면 앞으로 남북한 관광사업은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남북의 관광사업으로 크게 발전하는 데도 초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Tourism is a representative field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revitalize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guarantee this in a legal and institutional way, it will be the most reliable way to ultimately sign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Due to the nature of tourism exchange, if there is a large number of human trafficking rather than simple material movement, and furthermore, if tourism on the Korean peninsula is realized for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jointly led by the two Koreas, comprehensive legal and institutional preparations are required for the entry and exit of foreigners as well as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In the future, the agreement on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needs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on personal security, travel, and mutual travel guarantees for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tourist level, which is the subject of tourism coope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greements for sustainable tourism cooperation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o the nature conservation laws of both sides for tourism resources, which are the objects of tourism cooper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greements on the issue of coordination with the UNC, which may aris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develop joint tourism resources around the Demilitarized Zone unfolded between two Koreas and UNC. Even if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stagnant at present, if the existing systems and cases of implementation are reviewed,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are sought and prepared,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will go beyond mere activation, and it will be a cornerstone for the great development of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for people around the world.
참고문헌 (13)
-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 및 정착방안 연구, "김영윤", 통일연구원, ~ (2008)
-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 "법무부", 법무부, ~ (2009)
-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연구: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규창", 통일연구원, ~ (2019)
- 남성욱, "금강산 육로관광의 정치·경제적 효과",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경협｣ 학술포럼, 현대경제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2002)
- 張明奉, "북한의 금강산특구법제에 관한 약간의 법적 고찰", 저스티스, 73, pp.188~209 (2003), 한국법학원
- 정대진,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행정소송 도입", 북한법연구, (23), pp.189~215 (2020), 통일과북한법학회
-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관계법령 검토, In 2019 DMZ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 사업 기초자료 조사 연구보고서, "정대진", 경기문화재단, ~ (2019)
- 조명철,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과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경협｣ 학술포럼, 현대경제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2002)
- 조정현,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56, pp.395~426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 한명섭,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북한법연구, (23), pp.43~94 (2020), 통일과북한법학회
- 한겨레, "되돌아본 금강산 관광 8년", ~ (2006)
- "남북합의서 해설자료"[URL]
- Anna Farmaki, "Visiting the “enemy”: visitation in politically unstable destinations", TOURISM REVIEW, 74(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