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강국 전략과 중화주의- 도서 분쟁과 해양실크로드를 중심으로
The China’s Maritime Power Strategy and Sinocentrism - Focusing on the Islands Disputes and Maritime Silk Road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쑨원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 지도자들의 해양인식과 정책방향을 살핌으로써 제18대 당 대회에서의 해양강국 선언에 이르는 과정과 그것의 양대 실천 전략으로 도서 분쟁과 해양실크로드정책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그것에 나타난 중화주의의 이중적 성격을 분석했다. 마오쩌둥시대에는 군사력을 중시하여 해군 육성이, 덩샤오핑시대에는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대외무역의 통로로서의 바다가 중시되었다. 장쩌민시대에는 해양 개발, 후진타오시대에는 해양자원 개발을 강조했으며, 시진핑은 이것들을 집대성하여 마침내 해양강국 건설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도서 분쟁과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은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실천전략으로, 각각 해양영토와 풍부한 자원, 안정적인 해상교통로와 그 지휘권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양자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동안 도서 분쟁에서 보여왔던 무력 사용이나 해양실크로드 전략에서 내세우는 평화와 공동 발전 제안은 언제나 유효하다. 이처럼 중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도서 분쟁에 있어서는 군사적 대립도 불사함으로써 패권적 중화주의의 면모를 보이는 반면 세계의 해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해양실크로드 건설에 있어서는 관련 국가들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원과 투자 등 시혜적 중화주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어도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일대일로 루트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행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aritime awareness and policy directions of Chinese leaders from Sun Wen to Xi Jin-ping in order to consider the process of reaching the Declaration of the Maritime Power in the 18th Party Congress and its two major implementations of the island dispute and maritime silk road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uplicity of the Sinocentrism that is appeared in the concept. In Mao Ze-dong period, the fostering of the navy was emphasized while focusing on the military powers, and in the period of Deng Xia-ping, the sea as a channel for foreign trade was highlighted while implementing the Chinese economic reform. In the days of Zhang Ze-min, marine development was focused, and Hu Jin-tao emphasized on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resources. And Xi Jin-ping integrated all of them and eventually reached to declare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power. The island disput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arine silk road in 21st century are the two practical strategies for realizing a maritime power in which each of them provides the maritime territory and abundant resources, stable sea lane and the right of command. Thus, since China will not give up either of them, the use of force that have been seen in the island dispute or the proposals for peace and joint development presented in the maritime silk road strategy are always valid. In the case of the island dispute where China’s stake is directly connected, China shows a hegemonic Sinocentrism by setting to possible military confront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onstruction of the maritime silk road to establish the maritime network of the world, they show the aspect of dispensational Sinocentrism by supporting and making investments on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of the related nations. Recognizing Korea, which shares the sea with China, is facing the Ieodo problem with China and is excluded from the One belt & One load rout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and respond to the movements of China.
참고문헌 (27)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와 중화주의의 비교 연구 : 그 전개과정 및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0(3) (2000), 한국국제정치학회
- 고봉준, "독도․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 한국정치연구, 22(1), pp.189~214 (2013), 한국정치연구소
- 김옥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8(1), pp.289~308 (2015),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김태식,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주요 난제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3(4), pp.49~70 (2015), 대한정치학회
- 김태준,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23(4), pp.189~219 (2008), 한국국방연구원[DOI]
- 김홍중,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일대일로’ - 협력과 경쟁", 슬라브학보, 32(3), pp.35~68 (2017),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DOI]
- 노영순, "초국경 해양실크로드와 코즈모폴리턴 커먼즈",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2), pp.259~292 (2015),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박정현, "근대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아세아연구, 48(4), pp.173~204 (2005), 아세아문제연구원
- 안외순, "중화주의의 형성원리와 특성", 오늘의 동양사상, (11) (200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 오일환, "‘일대일로’구상과 중국경제의 국제화 주도연구", 한중미래연구, (6) (201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 이동률,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pp.369~403 (2017),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상만, "一帶一路 －海洋실크로드의 政治經濟的 含意－", 중국지역연구, 2(1), pp.47~96 (2015), 중국지역학회
- 이헌경,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2), pp.125~140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
- 이정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24(4), pp.163~186 (2016), 대한정치학회[DOI]
- 鐃咬成, "中國的海洋意識與海權現狀-紀念鄭和下西洋600周年", 隕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5(5) (2005), 隕陽師範高等專科學校
- 林昆勇, "論增强民族海洋意識的重大意義", 民族論壇, 2017(6) (2017), 湖南省民族宗敎事務委員會
- 趙書剛, "孫中山的海權觀",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8(1) (2015), 鄭州大學
- KIEP 북경사무소,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13) (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용재, "일대일로(一帶一路)", 월간교통, (236) (2017)
- "연합뉴스, 2018.1.30", ~ (2018)
- "연합뉴스, 2018.1.31", ~ (2018)
- 賈釗, "‘海洋强國’戰略的多角度解讀", 對外傳播 (2013), 中國外交局對外傳播硏究中心
- 文吉, "南沙群島", 時代農機, 2015(1) (2015), 湖南省農業機械管理局
- 新華社, "中共十八大代表强烈支持中國建設海洋强國", 對外傳播 (2013), 中國外交局對外傳播硏究中心
- "毛澤東心系海軍建設: 我們一定要建立强大的海軍"[URL]
- "孫中山與福建船政｣"[URL]
- "環球時報"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