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 과정의 ‘법과 사회’ 과목 성격 규정, 목표 설정, 내용 구성 방침 비판
Criticising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Law-related Education in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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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7차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을 통한 법 교육은 법 전문가 양성 과정의 예비 단계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법 교육은 시민적 교양 교육의 일부로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거기서는 이른바 법적 사고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시민적 비판 정신이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의 구획적, 단편적, 규범학적, 폐쇄적 내용 구성도 더 통합적이고, 연관적이고, 연쇄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of South Korea(1997～), the law-related education(LRE) in high schools is treated like a part of preparatory course of the discipline for legal professions, under the subject title of ‘Law and Society’. But it is more desirable for the LRE in that level to be treated as a part of the general education for proper citizenship. Whereas some emphasis is laid on the promotion of so-called legal mind, it should be shifted onto the building-up of civic critical mentality. Furthermore, the present divisional, fragmentary, dogmatic and closed organization of the subject contents should necessarily be changed into an integrative, consecutive, successive and ope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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