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러일의 영토분쟁과 어업협력
Territorial Disputes and Fisheries Cooperation over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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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해 협력하고 있는 실태를 분석했다. 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한 후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해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면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어종이 풍부한 남쿠릴열도/북방4도 주변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각종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1956년 양국 간 체결된 소일어업조약이 그 효시이며, 그 후 조업 수역과 어종에 따라 다양한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가이가라섬다시마협정’은 1963년 섬 주변의 다시마 채취를 위해 일본의 민간단체와 소련 정부 기관 사이에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이다. 남쿠릴열도/북방4도주변조업틀어업협정은 영토분쟁 수역에서 명태‧임연수어‧문어 조업을 위해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된 협정이다. 소일연근해어업협정과 소일어업협력협정은 러시아와 일본의 EEZ 내에서 일본 및 러시아 어선의 꽁치‧오징어‧대구·연어‧송어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협정이다. 각 어업협정문에는 일본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러시아 측에 입어료 및 협력비 지급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은 많은 입어료 및 협력비를 지급한 대가로 안전 조업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일본 어선이 조업 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는 러시아 측의 법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사실상 남쿠릴열도/북방4도의 실효 지배를 러시아 측에 인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양국 어업협정의 조문에는 협정문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러일 간 어업협정은 똑같이 영토분쟁을 안고 있는 한일, 중일, 대만과 일본 간 어업협정이 공동수역을 설정하여 상호 어업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signing various fisheries agreements in the mid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after the Soviet Union’s troop occupied the South Kuril Islands in September 1945, the Islands are effectively being dominated by the Russia. Their fisheries agreements originated from the Soviet-Japan Fisheries Treaty which had been signed between two countries in 1956. The agreements guaranteed for Japanese fishing boats to fish in the surrounding of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hich are rich in fish species. The “Ostrov Signalnyy/Kaigarajima Kelp Agreement” was a private fishery agreement signed in 1963 between a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 and a Soviet government agency for the purpose of Japanese collecting kelp around the island. “Russia-Japan Fisheries Agreement in the South Kuril Islands/Four Northern Islands” was an fisheries agreement signed by the two governments for the fishing of pollock, mackerel, and octopus in the territorial disputed waters. The Soviet-Japan Offshore Fisheries Agreement and the Japan-Soviet Fisheries Cooperation Agreement were fisheries agreements to guarantee the fishing of Japanese and Russian fishing vessels within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of Russia and Japan. Each of the fisheries agreements contains provision related to the payment of entry fees and cooperation fees to the Russian side in exchange for guaranteeing the fishing of Japanese fishing boats. And, if a Japanese fishing boat violates the rules in the fishing area, it is possi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Russian law. Accordingly, a clause was inserted in the fisheries agreements not to affect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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