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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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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고는 다양한 분석 방법과 자료들을 통해 설비투자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설비투자가 장기적으로 GDP, 주가, 자본재 상대가격과 환율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GDP, 주가, 자본재 상대가격과 금리 등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자본재가격과 금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위기 이후 기업들이 설비투자 결정시 수익성을 보다 고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금리 등 비용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시 금리인하가 설비투자의 즉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이 수요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경기 하강기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금리 등 가격변수의 영향을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경기 하강기에 설비투자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 조세 완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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