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하에서의 통화정책: 한국의 사례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과 더불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통화량중시에서 금리중시로 전환하였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에서는 다양한 정보변수들의 관찰을 통해 미래 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책금리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시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래 경제는 매우 불확실하며 많은 교란요인에 의해 변동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래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불확실성은 여전히 정책당국의 정책선택폭을 제약하는 효과를 지닌다. 본고는 확실성동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승법적 불확실성을 경제모형에 도입하여 최적 콜금리경로를 추정하는 한편 불확실성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점진적인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의 실제 콜금리경로가 승법적 불확실성 모형에서 추정된 최적 콜금리경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미래 불확실성의 존재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통화당국이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할 경우 금리의 평활화가 통화정책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책금리의 조정이 점진적인 행태를 보이게 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