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이자율 반응함수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외환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통화 정책운영의 독립성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자율 반응함수의 추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외환 위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해외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국내 이자율의 반응정도를 측정한 결과, 위기 이후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이자율의 독자적인 운용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는 내생성을 갖는 구조 변환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이자율은 1997년 5월부터 해외 이자율의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한편 1999년 3월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