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투자, 성장 및 공급측면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증가시키지만 대외의존적 개방경제하에서는 자본재 수입비용 증가 등을 통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투자 촉진 유인정책과 수출-투자간 연관구조에 따라 환율의 성장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를 「산업화단계」(1970～85년)와 「경제자유화단계」(1986～2001년)로 나누고 각 기간을 대상으로 수출, 투자, 실질GDP, 총통화, 환율로 구성된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설정하여 환율충격이 수출, 투자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시장이 협소한 「산업화단계」에서는 수출조건부 투자유인정책 등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의 투자파급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성장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이 성숙되고 무역과 투자 등이 자유화된 「경제자유화단계」에서는 환율상승이 수요측면에서 수출을 증대시키지만 자본재 수입비용과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환율상승이 가격경쟁력에 주로 의존하는 범용기술산업의 생산과 수출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교역조건, 고용 및 수익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확대가 더 이상 지속성장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려우며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한 층 더 높은 경제발전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환율 상승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