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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 Focused on Paid Jobs.

최옥금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2005.03|노동정책연구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제5권 제1호|p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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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근로빈곤층괜찮은 일자리Working PoorDecent Job노동중점 목표소득중점 목표다변량 생존분석Work GoalIncome GoalDiscrete-time Mutivariate Hazard Model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6개년도「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정의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mutivariate hazard mod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분석대상인 652명 중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 채 10%가 되지 않아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빈곤정책의 목표가 ‘고용중점 목표(Work Goal)’에서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character of Korean poverty has been changed. Notably, many people are working but poor. This study has addressed about that issue and placed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Because the quality of job is a main factor that the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With regard to the quality of job, a decent job is a means that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Based on these proportio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fine the working poor, establish the notion of a decent job, and analyze the working poor's personal characters, labor market's character, and working poor's hazard rate, which shows transition rates to decent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azard rate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has been very low during 5 years. Only 50 of 652 analysing subjects have moved to decent job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that policy of poverty has to changes from 'Work Goal' to 'Income Goal', and An effort is need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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