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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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주제어:이용자, 시청자, 이용자보호, 이용자보호법, 융합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the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area of ICT. In these day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getting more and more convergent. The paradigm of ICT is turning o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the end-user. User protection has been in each erea of ICT (C-P-N-D) individually regulated.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user, who stands in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in area of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viewers, who stands “gratis” with the broadcasters without any contracts. For the more efficient user-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ttee). In this early ye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and KCC. The user-protection act will be very important instrument of ICT regulation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rame act of user 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tar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user education in erea of ICT. It is strongly expected the new act will be a turning point of ICT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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