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의 현황과 문제-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warranty liability legislation of apartment houses- Focused on the amendments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in 2012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 주거방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에게 있어 기초적인 생활공간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분쟁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담보책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적용 관계에 혼란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제・개정이 추진되었고,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도 동일한 차원의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행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은 여전히 법체계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일반법인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인 「주택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통상의 일반법・특별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각 법령상 규정을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충・모순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법제를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입법의 원칙의 하나인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범 상호간 충돌이나 모순이 없도록 법률 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주택법」은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예외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하여 법원의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Abstract

The people's typical way of residence is an apartment house like an apartment today. The apartment houses have meanings as the valuable goods as well as the basic living place for residents. Accordingly,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apartment houses are very important matters, and disputes over the defects in the apartment houses increase gradually.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respectively prescribe the warranty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defect issues in the apartment house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onfus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on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apartment houses. The several rounds of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were performed in order to sol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nd the Acts were revised again in terms of solving legislative system problems on December 18th of 2012. However, the existing Acts still hav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Although the two Acts can be considered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warranty liability is incompatible with norm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in some aspects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general law, being applied in preference to the Housing Act, special law. Furtherm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contradictory provisions, which make harmonious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difficult. Therefore,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on the apartment house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reestablished to original 'general law-special law relations', and be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ystematic legitimacy', one of the principles of lawmaking, so that contradictions on the warranty liability between the two Acts does not occur any more. In other words, all matters on the aggregate buildings' warranty liability should be described in detail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only exceptional matters for residents' protection should be prescribed in the Housing Act so that the legislative system problems need to be solved no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but through enactment.

참고문헌 (25)

  1. 박영도, "입법학 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2. 박종두, "제2판 집합건물법" (2011), 삼영사
  3. 유어녕, "집합건물의 이론과 실무" (2011), 법률정보센타
  4.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2011), 박영사
  5. 김태관, "分讓住宅의 瑕疵에 관한 建設會社의 住宅取得者에 대한 責任", 강원법학, 36, pp.121~158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6. 박소진,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수성 - 일본과의 비교", 담론201, 11(4)통권 : 33, pp.35~61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
  7. 박영도, "입법과정 연구의 입법학적 접근시각", 법과 사회, 110 (1994), 법과사회이론학회
  8.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9. 박준모,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법률적 쟁점사항과 판정체계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2(1), pp.42~53 (2012), 한국건축시공학회
  10. 박명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관련 개선방안 연구(개정 「주택법」 부칙 3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4(2) (2009),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1. 변우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동아법학, (43), pp.243~267 (2009), 법학연구소
  12. 신봉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46), pp.143~168 (2012), 한국법학회[DOI]
  13.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저스티스, 73, pp.48~75 (2003), 한국법학원
  14.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61(3), pp.5~64 (2012), 법조협회
  15. 전현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1(1), pp.167~209 (2009), 중앙법학회
  16. 최대권, "입법학연구-입법안 작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96 (19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7. 최정현,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11), pp.145~153 (2009), 대한건축학회
  18. 한삼인, "집합건물 관리구조의 개선방안 : 분양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43), pp.149~171 (2011), 한국법학회
  19.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월간법제 (2006), 법제처
  20.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2008)
  21. 정부제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2)
  22. 국회 법제실, "법제실무" (2011)
  23. 국회사무처,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2005)
  2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 (2012)
  25. , 201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