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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연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House -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Housing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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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주택법의 기간이 집합건물법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다. 과거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택법의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주택법의 규정은 같은 집합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단기간의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이적용되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더욱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모든 세부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법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받았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Abstract

The terms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dwelling which is a condominium buildingregulated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Housing Act differ from each other. The terms stipulated in the Housing Act are shorter comparedto the one i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former Housing Act was hugely controversial as the act was expressly enacted toapply only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 with respect to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an apartment house and to exclude the regulation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of Condominium Buildings. Even though they are both condominium buildings, the regulations of the Housing Actresult in applying short terms of warranty liability to apartment dwellings, whereas the regulationsof the AOMC are applied to other condominiums which are non-apartment dwellings. The individual owners of non-apartment dwellings deserve equal protection for their residence,but currently they suffer a disadvantage in terms of warranty liability compared to the individualproperty owners of non-residential commercial buildings. In addition, the AOMC was condemned as being unrealistic in real life as the terms ofthe warranty liability of contractors in civil law were applied uniformly despite differences in thedetailed construction of facilities. Due to the former reasons, the AOMC was revised on December 18, 2012, to deal withsame of the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problems to be worked out. The purposeof this study is to acknowledge and alleviat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참고문헌 (25)

  1. 곽윤직, "민법강의 Ⅳ", pp.304~ (2007), 박영사
  2. 구태회, "민사판례연구 제34집", pp.444~446 (2012), 박영사
  3. 공동주택분양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권대우", 한국소비자보호원, 14~17 (1988)
  4. 김도균, "실무연구Ⅲ", pp.250~ (200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5. 김상용, "채권각론", pp.237~ (2003), 법문사
  6. 김석우, "건물의 구분소유와 공유", 고시계, pp.170~ (1987)
  7. 김준호, "건물구분소유권법", pp.135~ (1984), 대왕사
  8. 노종찬, "건설재판실무논단", pp.83~85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실무연구회
  9. 박균성, "행정법론(상)", pp.83~86 (2009), 박영사
  10. 박명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관련 개선방안 연구-개정 「주택법」부칙 3항의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34(2), pp.161~ (2009), 한국지역사외발전학회
  11. 박영규, "공동주택에서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책임에 관한 연구", 건설법무연구, 2(1), pp.24~25 (2013),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12. 박종두, "분양집합주택의 하자와 담보책임", 법조, 44(12)통권 : 471, pp.67~ (1995), 법조협회
  13. 변우주,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동아법학, (43), pp.243~267 (2009), 법학연구소
  14. 송영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권 논의 개관", 법률신문 2013. 5. 27.제4130호, ~ (2013)
  15. 신봉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 (46), pp.143~168 (2012), 한국법학회
  16. 尹載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저스티스, 73(3)통권 : 73, pp.48~75 (2003), 한국법학원
  17.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pp.324~325 (2014), 박영사
  18.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 pp.267~268 (2006), 박영사
  19. 이범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률신문 2004. 11. 25. 제3317호, ~ (2004)
  20. 이상태, "건물공급계약-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숙명여대논문집 (1985)
  21. 이은영, "채권각론", pp.511~512 (2003), 박영사
  22.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61(3), pp.5~64 (2012), 법조협회
  23. 이태재, "채권각론", pp.297~ (1990), 진명문화사
  24. 이환승,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판례해설, (77), pp.527~528 (2008)
  25. 채향석,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법제의 현황과 문제-2012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45)통권 : 45, pp.125~170 (2013),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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