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시공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법적 문제
Legal Matters on the Construction Defect and Management Neglect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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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아파트의 시공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법적 문제’라고 하였다. 장래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법리적 또는 관련규정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유형은 대부분 아파트의 형태이고 수도권 등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거 공간 내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래가 빈번한 중요한 재산권의 객체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1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필연적으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관리부실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하자 및 관리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아파트의 시공하자 및 관리부실로 인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on the Construction Defect and Management Neglect of Apartment House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Over the majority of dwelling pattern in Korea today are apartment houses, namely a shape of apartment, and its percentage of the capital area is approaching 70%. Beyond its simple meaning as residental space, this apartment hous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nd since many families live as divided in one building, Defects Liability-interrogation on repair of defec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ly significant problem in case of occurrence of defects of an apartment hous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Defect and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Defect and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Defect and Management Neglect of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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