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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원 정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활용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Facilities & Management of Public Medical Center - Focus on Ways of Using PFI and Securing Public Interest -

황지혜|정호경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20.12|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제59호|pp. 215-244|DOI 10.22851/kjlr.2020..5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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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COVID-19감염병Infectious Disease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공익을 위한 처분Public Medical CenterLocal Medical Center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19)State'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주제분류법학

초록

COVID-19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국가 체계 전반에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COVID-19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역 대책과 함께 COVID-19의 연구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연구와 치료는 수익성을 추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시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확충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 중앙 병원 및 지역 거점 병원으로 기능하는 공공의료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1) 그러나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공의료원 정비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정비가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원으로 정비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공공의료원의 추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의료원 축소와 이에 따른 감염병 관리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참가하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재 민간투자법의 사업 방식은 모두 건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립된 공공의료원 정비에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이공공의료원 건설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 단계에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제시하였다.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와 비교하여 논하였다. (2)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문제되었던 공공성저하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공익을 이유로 민간기업의 운영을 종료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47조의공익을 위한 처분과 같은 감독 수단을 정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비슷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원 정비에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안과 공익 확보 수단을 연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적절한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 법제로 정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COVID-19 has a wide range of impacts worldwide, and this has brought severe problemsas a threat to the overall national & international system. To reduce damages caused byCOVID-19, preventive & control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and both research& cure to COVID-19 both are important. Public medical institution is regarded moreimportant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 research and cure for infectious disease. Beca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entirely for public good, they have inherentlimitation for controling pandemic infectious dise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xpand& to improve public medical center which functions as national-central public medicalinstitution and local-central public medical institution. (1) Compared with OECD counturies, Korea needs additional facilities of public medicalcenter, but financial resour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sufficient. Thisfinancial problem has effect on not only additional facilities of public medical center but alsoalready existing public medical center. To solve this problem, the writer suggests that stateand local government would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s(private sector’s capital). Whilepresen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19) has schemeswhich demand "construction" of public medical center, it is not efficient for already existingpublic medical center. To solve this problem, the writer suggests scheme in which privatesector can participate in management of public medical center without “construction”. To usePFI effectively, this study takes examples by the Right to Operate Public Facility(2011) in Japan. (2) The more frequently private sector participates, the higher the tension betweenpublic interest could private interest becomes. State'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for public interest by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19)article 47 can be solution. To use State'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interest effectively, this study takes example by Japanese legal institution. The writer's ultimate purpose is, by research of PFI & securing public interest, to make& improve legal system of public medical center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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