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구조
Actuarial Structure of Benefits in the Korean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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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오창수(1994, 1997)에 이어 국민연금을 보험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원래 민간의 개인연금 상품들과 같이 사전에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사실 기초율의 부재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설계될 수도 없는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정교한 보험수리분석을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보장성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보험자산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보험수리적 분석이 불가피하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연금액 결정을 위해서는 가입이후 매년의 기대가입년도가 필요하다. 본고는 단축기대여명(curtate life expectancy)의 개념을 원용한 기대가입기간 추정 방법에 기초하여 보험수리모형을 구축하였다. 본고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연금급여는 저축성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이 86.5～88.7%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장성에 해당하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합해서 나머지 11.3～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수리모형을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보장성 급여의 가치만큼 국민연금의 혜택을 저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through the actuarial model that is the standard practice of private insurance, though recognizing its fundamental limitation caused by complicate benefit systems and deficient related basic rates. The specific actuarial model constructed is a joint life annuity model with invalid benefits. The core of model is the estimation of expected contributing years using the concept of curtate life expectancy. Based on this model with a representative male entering the system at the age of 28 with three year younger wife, this paper estimates the actuarial structure of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The size of survivors benefit i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of 9.2% - 10.5% depending on the discount rate of total benefit and the size of invalid benefit is estimated to be in the range of 2.1% - 2.9% much smaller size than that of survivors benefit. The remaining 86.5% - 88.7% pertains to the old age benefits. Thus all existing studies can be said to underestimate the benefits by 11.3% - 13.4% virtually omitting the survivors and disable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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