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 및 분석방안 제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Development of Ex-post Cost Benefit criteria and Analysis Plan for an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The Case of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미 사업이 종료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후 비용편익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비용편익분석의 비용과 편익항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의견과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비용편익분석 이론 등에 근거하여 사후 비용편익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비용부문에는 보상비, 갈등조정비, 연구 및 홍보비, 감면받은 유지용수 물값 등이 포함되었다. 편익부문에는 환경개선편익 추정시 하천의 자연도 평가를 포함한 다속성 평가기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비용편익 항목과 분석방안이 제시됨으로써 도심 하천복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하천복원의 의미에 더 부합되도록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for paved streams in cities as the restored Cheonggyecheon. As an elementary study for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ject, cost and benefit criteria for an ex-post analysis on the Cheonggyecheon projec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ex-ante analysis were reviewed critically by focusing on the cost and benefit criteria. Ex-post analysis plan in this study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standard guideline of pre-feasibility, the theory of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review results. The costs for compensating lands, amending conflicts, researching rivers, and maintaining water quantity were also included. For the benefits, this study proposes to estimate the benefits with the assessment on naturalness of stream.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evaluate the project to match better with the meaning of the river restoration.
참고문헌 (31)
- 강원구,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도시유역의 하천복원에 따른 경제적 가치 산정", 석사, pp.2010
- 강진용,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 나타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9
- 김승, "광화문 홍수의 발생 원인" (2010),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 9월 도시홍수심포지엄
- 김현준, "대구광역시 지하철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대구지하철 1호선 사후 운행자료를 토대로", 석사, pp.2001
- 김현준, "청계천 복원공사 수질 및 생태 모니터링", LAC, (45), pp.50~59 (2008), 환경과 조경사
- 김형국, "청계천 복원 후 3년간 식물상 변화",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3(6), pp.107~115 (2010),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 도로사업 사후평가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김호정", 4~12, pp.국토정책 Brief., 제332호 (2011)
- 곽옥현, "도시철도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지하철5호선 사후 운행자료를 토대로", 석사, pp.2000
- 교통투자사업의 사후평가 수행방법 개선연구: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박지형", 한국교통연구원, ~ (2010)
- 청계천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적비용편익부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3)
-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 (2006)
-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 한가위홍수 진단 및 대책 토론회 결과", 서울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미경 의원, 백원우 의원, 조승수 의원, ~ (2010)
- 엄영숙,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편익분석체계와 개선방향",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개원기념 세미나 (2011),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이영성, "청계천복원에 따른 환경편익의 사회적 집단별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3), pp.105~115 (2007), 서울연구원
- 이정전, "토지경제학" (2000), 박영사
- 이진영,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석사, pp.2006
- 장영기,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청계천과 주변지역의 대기질 변화분석", 환경영향평가, 19(1), pp.99~106 (2010),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정용준, "대구광역시 지하철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대구지하철 2호선 사후 운행자료를 토대로", 석사, pp.2010
- 조명희, "도시복원사업의 열 환경 변화 분석을 위한 ASTER 열적외 위성영상자료의 활용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pp.73~80 (2009), 한국지리정보학회
- 조우영, "Progressive Response Survey를 이용한 생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석사, pp.2009
- 최준길, "복원된 청계천에 서식하는 어류군집의 시공간적 변화", 생태와 환경, 41(3), pp.374~381 (2008), 한국하천호수학회
- "하천자연도 평가" (2011)[URL]
- 공항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개정판), , 한국개발연구원, ~ (2001)
- 수자원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한수현, "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청계천 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6
- 환경부, "도심 건천·복개하천 20곳,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보도자료, ~ (2010)
- 황필선, "공공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청계천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pp.2006
- Anguera, Richard, "Channel Tunner-an ex post economic evalua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40, pp.291~315 (2006)
- Boardman, Anthony E., "Learning from ex ante", ex post cost-benefit comparison: The Coquihalla highway example, 1994, pp.28(2), 69~84
- Boardman, Anthony E., "Cost-benefit analysis : concepts and practices. Pearson Education" (2011), Pearson Education
- Voorhees, A. Scott, "Feasibility of cost-benefit analysis for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control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Studies, 61(3), pp.315~325 (2004)